[정치의신]
서정욱
'채상병 특검법' 공개 찬성, 징계까지 검토해야
대한변협 추천자 중 진보만 고르면 대통령 인사권 침해
연금개혁, 수익률 개선책 만들고 구조부터 짜야
종부세 완화론 비명이 하면 공격 친명이 하면 공격 안하나
한동훈 특검하자는 조국…새로운 게 없는데 왜 특검?
한동훈 키우는 사람 4명…홍준표, 조국, 신평, 조정훈
김지호
국민의힘, 부결 시키면 외압 사건 은폐 개입
특검 추천은 대한변협이…민주당이 다 고르는 게 아냐
1% 지지율만 있어도 추진한다는 尹 말은 거짓이었나
민주당, 수권 능력 보이려 종부세 이슈도 던져
한동훈 특검, 국민적 공감대 어느 정도 생길지 봐야
사적 보복으로 비칠수도…국정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고심
[시그널픽 - 김종혁]
<김종혁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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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백서' 첫 단추 잘못 끼워…정치적 오염으로 이미 동력 상실
백서 통해 윤-한 갈등 밝힌다? 야당에 먹잇감 던져주는 꼴
백서 위한 면담, '밀행성 원칙' 지키지 않고 죄인 심문하듯 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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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구당 부활' 검토…낙선자들 위한 불공정 개선 고심
민주당, 공수처 고발 이틀 뒤 특검법 발의…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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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인데요. 여야 지도부 모두 표 단속에 나선 만큼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 관심입니다.
두 번째 신호, 여권 내에서도 연금개혁안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 등이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원내 지도부 논의에 진전이 없어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의 신>과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를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Pick>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지호 :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 서정욱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이 오후에 있을 본회의인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탈표가 얼마가 될 거냐, 그리고 혹시 이게 또 찬성표가 많아서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는 10표.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하겠다고 밝힌 게 5명 정도 되죠.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이 5, 6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따라서 최대 나오면 10표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100%일까. 민주당도 공수처를 만드신 분들은 이번에 특검이 되면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공수처는 필요 없다, 수사력. 따라서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만드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또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자. 오히려 이탈표가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이탈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이탈표까지 예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도 표 단속은 하고 있는 거죠?
▶ 김지호 : 민주당은 특별히 표 단속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요새 궁예 관심법 리더십이 유행이라는데 우리 사정을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 사안이 정략적인 문제보다는 징병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병역을 의무하다가 지휘관의 공명심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라 저도 주말 동안에 각종 그런 보도, 그다음에 녹취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전에 군 복무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구나. 사병들은 소모품이었구나. 너무 화가 나고 지금 국민의힘 찬성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설득하고 정략적인 문제보다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느끼고 국민적 공분에 호응해서 자꾸 찬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늘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다. 17표 이상 찬성이 나와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표 단속을 하고 있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 말고는 추가 이탈은 없을 것처럼 말은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의원이 참석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잖아요. 많이 불참을 하더라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 서정욱 : 그렇죠. 당론입니다, 이게. 자율 투표가 아니고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생각이 다르더라도 따르는 게 맞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한 사람은 징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옛날에 민주당에서도 금태섭 의원 징계한 적이 있어요, 당론에 반한 투표를 해서. 그 정도로 해당 행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출석이 3분의 2잖아요. 따라서 불출석을 하면 분모가 낮아지니까 그것도 0.5표 정도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전 국민이 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출석을 웬만하면 할 거라고 봐요. 바로 표가 나잖아요. 다만 비밀 투표다 보니까 찬반은 모르지만 아마 아까처럼 공개적으로 거부한 5명, 이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물론 4명은 앞으로 정치를 안 하지만 특히 안철수 의원은 22대도 배지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거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아까 그런데 5명에서 추가 5표 정도, 최대 10표 정도 이탈표를 예상하셨는데 그 정도면 많다고 봐야 해요? 어떻습니까?
▶ 서정욱 :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은 22대 때 떨어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22대까지 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안철수 빼고는 낙선, 낙천자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표 단속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던데, 박주민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읍소하는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지호 :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사실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는 데 국민의힘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국민의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당리당략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청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보의 근간인 징병제가 흔들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 청년들, 군대 보낼 때 상관 출세시키려는 소모품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식 차원에서 동의를 해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같이 그냥 부화뇌동 해서 부결을 했다? 저희는 이거는 저희가 설득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미래, 옛날에 국민의힘이 차떼기당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거 헤어나오는 데 당사 팔고 10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채상병 특검 통과를 만약에 부결시키면 앞으로 이러한 군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이다.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대통령실 캐비닛, 검찰 캐비닛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부결표를 던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2대 국회 당선인들 중에는 아예 반대가 아니고 공수처 수사를 하고 미진하면 우리도 먼저 요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특검법에 지금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수정안을 먼저 내서 그거로 하자.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만으로는 이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 정치적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 의심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서정욱 : 그게 대통령의 주장이죠.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먼저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입장이 대통령과 똑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지금 2건이 더 안타까운 순직이 또 있었죠, 수류탄 사고. 그다음에 얼차려 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1년에 300건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번 게 선례가 돼요. 제가 국방부 개혁위원입니다. 제가 뭐라고 자문을 했느냐? 이런 사건이 터질 때 어제 얼차려 사고가 났잖아요. 또 헌병이 또 군대에서 자꾸 사단장까지 잡을지, 군단장까지 잡을지, 이거 수사하지 마라, 권한이 없다. 그냥 이런 일은 훈련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래서 빨리 신속하게 경찰로 넘겨라. 오해를 벗어야 한다. 오히려 군인이 수사하는 게 은폐 의혹이 있다. 빨리 넘겨라. 그다음에 국과수에서 부검을 빨리해라. 이런 식으로 박정훈 대령 같은 이런 정치 군인은 없어야 돼요. 본인이 소영웅주의, 자기가 수사권도 없으면 내가 사단장까지 잡아보겠다. 사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경이. 제가 방송에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국민의 의혹을 벗어나려면 군은 신속하게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부검부터 모든 의혹을 군이 해야지, 군이 수사하다가 은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수사력도 월권이고 은폐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 노은지 : 수사권도 없는 군이 이첩 전에 시간 많이 끌지 말고 빨리 이첩을 해라, 이런.
▶ 서정욱 : 그렇죠. 빨리 이첩하고 혐의자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서 혐의 있는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 달라, 이렇게 적어서 개요를 보내면 된다. 이렇게 자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저는 민주당에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여러 번 특검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제안한 거로 아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소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부분은 이게 특검 추천을 어쩌다 보니 다 민주당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선택한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이 특검이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배제하자는 제안을 몇 번 했던 건데 그거는 왜 절대 받을 수 없는 요구인 건가요?
▶ 김지호 : 저희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5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2명을 다시 고르고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5명을 대한변협에서 고르는데 마치 민주당이 다 고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드루킹 사건, 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수사를 했고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해놓고 지금은 독소조항이라고 우기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경우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주체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추천해야 합니까?
자기 수사 자기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로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독소조항입니까?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에 부결을 시키면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 수사 외압의.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고, 정권은 3년밖에 안 남았지만 국민의힘, 정당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킬 수도 있는 사안. 앞으로 차떼기당의 오명을 털기 위해서 더 노력했듯이 이번 사건도 정말 굉장히 안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수로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대한변협이 5명이 아니고 4명으로 알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 김지호 : 4명이겠죠.
▷ 노은지 : 바로 꼬리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 서정욱 : 제가 변호사잖아요. 이렇게 변협에서 추천할 때 이사회를 하잖아요. 변협에는 민변 소속의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보수 진영에 2명, 진보 진영에 2명, 이렇게 변협은 보통 4명을 추천합니다. 보통 특검이 그래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2명 추천하면 진보 진영. 이쪽만 2명을 추천하면요.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되고 아마 역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야가 합의가 됐어요.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는 한 당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 한 당이 추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노은지 : 특검법은 다 여야 합의였던 것 같아요. 앞서 있었던 것들은. 대한변협은 4명 추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고.
▶ 김지호 :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같이 청계산에서 고기 구워먹던 송경호, 한동훈, 이런 사람한테 야당 대표 해서 말이야. 2년 동안 100여 명 가까운 검사 투입해서 아직도 탈탈 털고 있으면서 3개월 특검도 못 받겠다고 하는 내로남불식 그러한 태도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노은지 : 청계산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특검 얘기는 내일 결과를 보도록 하죠. 연금개혁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씨를 살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처리가 될 거냐, 이게 관심인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모수개혁부터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경원 당선인이 이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 서정욱 : 지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불가분,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조개혁 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들은 내가 못 받을 수 있는데 왜 13%를 떼느냐. 아예 연금을 분리하자. 구연금과 새로운 연금 있잖아요. 이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별도로 내는데 통합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잖아요. 이게 먼저 정해져야만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정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면 다 보험료나 대체율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먼저 구조개혁을 하고 구조 판을 짜고 거기에 따른 숫자는 통계니까 거기에 따라서 숫자는 통계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률 얼마다, 대체율 얼마다, 이게 나중에 가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따라서 먼저 모수개혁 하자는 건 잘못됐고요.
이거 2개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수익률.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아마 외국의 선진 연금에 비하면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지금 전문가들이 안 와요. 전주로 국민연금을 이전하고 월급도 적은데 지방까지 근무해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운용하겠습니까? 인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고 인재들을 모셔서 수익률 1%만 올리면 몇 년 더 연금 고갈 늦어집니다. 이게 진짜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수익률 개선 대책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구조부터 짠 다음에 그다음에 모수는 마지막에 통계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모수개혁하자고 했던 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대체 무엇을 노리고 한 것일까. 왜냐하면 21대 국회 내내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소득대체율 44% 이걸 못박아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김지호 : 사실은 연금개혁 자체가 17년, 이 정도 굉장히 끌어온 사안이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연금, 이러한 연금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개혁안이라 굉장히 사회적 갈등도 많고 조금 합의 보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금이 고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출생률은 낮아지고. 그러면 연금 고갈이 문제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무언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고, 징수율을 올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기약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 수를 던졌는데 저희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3대 개혁안을 자기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나는 어디 가면 단 1%의 지지율만 있어도 추진하고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하겠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희가 제안을 하니까 갑자기 주춤해요. 갑자기 구조개혁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려고 대통령이 되신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처가집 범죄 수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민주당은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하니까 종부세 관련 이슈도 던지고 연금개혁도 미래 세대가 관심 있는 것이니까 계속 파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더 욕먹어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럴 거면 과감하게 정권을 넘기십시오. 저희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려고 대통령됐습니까?
▷ 노은지 : 지금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종부세 폐지도 그러면 꺼내신 건가 보네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어요, 그러면.
▶ 김지호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가 많이 세 부담이 낮아졌어요.
▷ 노은지 :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낮아졌죠.
▶ 김지호 :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한강벨트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종부세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 이러한 공포심이 있고 세금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는 주체한테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 하니 세금을 걷어서 잘 낭비 없게 쓰겠다, 이런 태도와 야, 집값 올랐으니 돈 내. 이런 태도.
▷ 노은지 : 이득 봤으니 돈 내.
▶ 김지호 :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집값 올라간 게 거기 사시는 분 책임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문제가. 그리고 세금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죠. 징벌적으로 세금을 내는 주체를 매도하는 식의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 부유층, 그다음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저희가 국민으로서 대우를 다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엄청 반대를 했던 것들인데 달라질 모양입니다.
▶ 서정욱 : 그런데 고민정은 왜 나가라고 난리칩니까?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전에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있었고요. 1가구 1주택 완화하자.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탈당해라, 이러면서 최민희 의원이 고민정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도 비명이 하면 공격하고 친명이 하면 공격 안 합니까? 이거야말로 당에서 건전한 민주주의가 사라진 거죠.
▶ 김지호 : 보수 유권자를 위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면 좀 합쳐서 말이야, 칭찬을 해줘야지. 그 틈을 여기에. 저희 분란을 공격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정 최고도 그렇고 박찬대 최고도 그렇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보, 민주당에서 설득하면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답답하면 저희가 그걸 설득하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정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당 강성 지지층들은 고민정 최고의원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었어요.
▶ 김지호 :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열성 지지층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수박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의원도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가 워낙 셀럽이고 의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지지층에서도 저도 욕 많이 먹고 하고 있습니다. 1%의 지지율이 있어도 추진하는 건 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란말이, 김치찌개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욕먹더라도 개혁하는 건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이슈에 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 이번 총선 출마해서 낙선을 한 김영우 전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총선에서 진 것도 모자라서 연금개혁 같은 적어 이슈도 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서정욱 : 그렇죠.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도 의석수를 떠나서 집권 여당이면 모든 정책 이슈를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게 끌려다니는 건 맞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상당히 온실 속 화초처럼 웰빙 정당, 이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항상 숫자 가지고 국회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똘똘 뭉쳐서 제대로 싸울 줄 알면 108석으로 얼마든지 거대 야당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질질 끌려만 다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다. 저도 동감합니다.
▷ 노은지 :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할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러 가지 개혁 이슈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총선 기간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했던 게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이게 어제 들어보니까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 그게 30일인데 바로 발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첫날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이라는 게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 있잖아요. 딸이 진짜 천재, 수재거든요. 딸이 이모하고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딸이 뭐 자기 이름으로 컴퓨터를 기부한 것도 아니고 전부 청문회를 할 때 최강욱이나 김남국, 전부 오류였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시, 수시가 아니고 당당하게 들어간 진짜 수석만 한 이런 인재거든요. 이걸 특검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손준성 고발 사주, 이거는 자료가 갔다는데, 자료만 간 것 가지고 특검이 됩니까?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죠. 아마 특검을 해봤자 한동훈 비밀번호가 24자리니까 풀지도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에 자료 달라는 한동훈 딸 있잖아요. 미국에서 줄까요? 경찰에서도 안 줘서 무혐의를 했잖아요. 결국 특검 3개월 해봤자 미국에 자료 받기도 어렵고 한동훈 비밀번호도 못 풉니다. 그런데 무슨 특검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노은지 :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민주당 입장이 궁금한데요. 조국혁신당은 사실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당연히 특검법 통과가 안 되니까 민주당의 도움을 원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 김지호 : 일단 저희는 채상병 특검을 오늘 통과 못하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해야 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9개 법안 그리고 김건희 종합 특검도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을 발의하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어느 정도 생길지 저희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조국혁신당이 행하는 것은 저희도 지켜볼 뿐인데, 이제 민주당이 또 수권 정당인데 정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데 야당까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특검의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그게 1순위인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특검들 하고 이거는 여론을 봐야 하는.
▶ 김지호 : 그리고 법안으로 추진하는 특별 검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거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적 보복,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인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보복이나 하고 다니면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거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 노은지 : 여기서부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길이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 제가 특검 순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채상병보다 서해 공무원 특검이 중요합니다. 채상병은 과실입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런데 서해 공무원은 북한이 고의로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뭐 했는가. 이러한 특검이 필요하죠. 이거는 국민이 죽은 거예요. 살인범입니다. 앞에는 과실이고. 따라서 채상병보다 서해 공무원 특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보다는 김정숙 특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오늘 경호처에서 태국에 6600만 원을 경호원 계좌를 빌려서 이 자체가 범죄죠. 한국에 가져왔다. 그다음에 여러 양이네스나 유 씨와 거래가 있었다. 또는 민정수석실 팀장이 연결시켜줬다. 수많은 의혹, 기존 옷값을 빼고도. 이게 종합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보다는 김정숙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특검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재산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호사가 수십 명이 있고 재판을 매일 해도 재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지로 대납했던 의혹, 그다음에 이 변호사는 쌍방울에 사외이사 5명, 사외이사로 대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김만배 씨, 권순일 의혹, 수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재산이 변호사비가 이화영은 전세금까지 빼서. 다른 사람은 다 집을 팔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집을 안 팔아. 변호사비는 얼마를 냈는지. 이거 특검 아니면 수사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 모 씨 있잖아요. 그분이 처벌 받았죠. 그분도 건물이 많아요. 아니, 상속세도 안 받은 분이 어떻게 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원 앞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고 아파트가 2, 3개 더 있어요. 옛날 법률상담까지 하면 4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났을까. 과연 혹시 차명은 아닐까. 이런 걸 포함해서 이재명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특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 김지호 : 그러니까 참... 뭐 하러 특검을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청 청계산에서 같이 소고기 구워먹던 검사들 100명 투입해서 탈탈 털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탈탈 터시면 되지. 저도 4월 11일에 수원지검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 조사하는 검사가 기술탈취, 방위산업 전문으로 하는 이공계 재원이더라고요. 그런 사람까지 무슨 카드값 8만 7000원 4년 전에 썼는데 쌀국수를 먹었냐, 안 먹었냐, 혼자 먹었냐. 제가 점심 때 8만 7000원치 쌀국수 어떻게 먹겠어요, 직원들 하고 같이 먹었겠죠. 기억이 잘 안 나서. 조사에는 열심히 임했는데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합니다. 이제 특검까지, 특검 발의하세요. 발의하시면 되죠. 그렇게 사법 권력을 사적으로 그렇게 남용하시면 후과가 있어야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떤 후과가 있을지.
▷ 노은지 : 사실 국민들은 너무 특검으로만 가는 게 피곤하기는 합니다. 이 특검, 저 특검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국민적인 의혹이 안 풀렸을 때 가는 게 특검인데 정치 쟁점화가 되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한동훈 특검은 목적은 알겠으나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때려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소환이 될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지호 :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자녀 관련된 부분과 손준성 검사 관련된 고발 사주 문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도 규명이 되어야 하고 검사나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역량이 된다면 수사를 하면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검 대상일 수 있는데 현재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 서정욱 : 한동훈 전 위원장은 처음에는 자성하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출마 쪽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은 맞아야 크거든요. 한동훈을 키우려는 대표적으로 4명. 홍준표,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신평, 그다음에 조정훈 백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당연히 전당대회 나올 거라고 보시죠, 민주당 입장에서.
▶ 김지호 :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 성정이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인기가 이 정도 대세인데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앞으로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번에 나와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이 안에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지. 나경원 의원처럼 쥐어 박히면 안 나오고 안철수 의원처럼 간 보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여기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본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민주당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서 변호사도 마찬가지시죠? 비슷한 생각하시는 거죠?
▶ 서정욱 : 오늘 발언 중에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한동훈이 나온다는 거고요. 아까 고발 사주만 다시 반박하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나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안 될 리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일처리 확실하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주했는데 실제 고발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고발이.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고발 사주를 했다면 됐을 텐데 안 됐으니까.
▶ 서정욱 : 그렇죠, 총장이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는데 고발 안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 김지호 : 다른 고발 사례 묻혀 있는 게 엄청 많겠죠, 지금. 드러난 게 그거 하나인 거죠.
▷ 노은지 : 아무튼 두 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 김지호 :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친윤입니까? 친한입니까? 내가 궁금하네, 요새.
▶ 서정욱 : 친윤이며 친한입니다. 두 분이 운명 공동체로 화해해야 한다. 옛날부터 물과 물고기다. 두 분이 화해해야 한다. 친윤이며 친한이에요.
▶ 김지호 : 정치는 저렇게 해야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 노은지 :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혁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당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 김종혁 : 하나밖에 없는데.
▷ 노은지 :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백서특위에도.
▶ 김종혁 : 위원으로 있죠, 소위원장.
▷ 노은지 : 네,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일단 조직부총장이시고 총선백서 특위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백서특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게 약간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백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진척이 많이 된 것인지?
▶ 김종혁 : 진척이 가다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휘청휘청하고 있죠. 오늘 6개 소위가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는 저는 전략소위원장인데, 오늘 당정 관계 소위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는 진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사실은 중간에 조정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는 반발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위원장들이 모여서 줌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조정훈 위원장 주재로.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일부에서는 백서 발간을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퇴를 하든가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 우리가 시작한 건데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게 갑론을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뚜렷한 방향을 어떻게 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 노은지 : 오늘 회의를 해보시고 이후에 모여야 결론이 나겠네요.
▶ 김종혁 : 오늘, 내일도 장동혁 사무총장을 면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 노은지 : 조정훈 위원장이 우선 당대표 불출마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대만에 계실 때 입장문만 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잦아들지 않는 걸까요?
▶ 김종혁 :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런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가 뒤틀어지잖아요. 첫 단추를 풀었지만 나머지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 백서 자체가 우리가 총선 실패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다짐, 여기서 출마를 했죠. 조정훈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백서 출범 자체가 특정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질문 문항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친윤 인사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러면서 백서 자체에 신뢰성이 굉장히 훼손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거물, 경찰 기자를 하다 보면 경찰들이 어떤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그 증거물이 다른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거나 오염되면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백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조금 오염됐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동력을 상실하게 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면 이 백서특위 활동이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조정훈 위원장의 책임이 커 보이는데, 그리고 특위 내에서도 조정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있어서 여전히 신뢰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위가 잘 굴러갈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상태로.
▶ 김종혁 : 조정훈 위원장이 원래 뜻이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죠. 그래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 더불어서 백서 제작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전당대회 전에 방향성 같은 것만 먼저 제시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밝히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선거에 나갔습니다만 선거에 나간 사람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백서를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외교 문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봉인해 두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상 간 회담에 있어서 나왔던 발표한 내용과 나머지 부분의 일부는 또 봉인했다가 10년 뒤, 20년 뒤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벌어졌던 시시콜콜한 것들을 모두 공개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하는 게 옳냐,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기 위한 거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을 정도면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비공개라든가 내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일단 백서특위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던데 발간 시기를 신중히 하겠다.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백서특위 회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결정이 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분은 전당대회 전에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거나 아니면 공개, 비공개 할 부분을 분류하거나 이런 게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 김종혁 :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장동혁 사무총장을 만난다고 하고 제가 알기에는 조정훈 위원장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겠죠.
▷ 노은지 : 지금은 원내수석대변인이신데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백서특위 면담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위가 특검이냐, 이런 비유까지 하셨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저는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도 면담을 했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가면 줄줄이 마치 진짜 죄인 심문하듯이 불러다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만나야 할 얘기도 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나가면 다 물어보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 건가.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정치쇼처럼 돼버리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별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거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당선인들 6명이 와서 당선인과 낙선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6명 중에 몇 분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발언들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형식이 잘못됐다. 이게 비공개로 밀행성의 원칙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보여주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노은지 : 일정이 많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고. 당장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내일 면담인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다가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건데. 모두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보세요? 장동혁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 김종혁 :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 때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걸 더 잘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보여주기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기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에서 얘기를 하면 본인들 물어보는 사람 다 부담스러워요. 나가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다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말하기 쉽지 않겠죠.
▷ 노은지 : 장동혁 전 사무총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주로 소통했던 사람이니까 나만 면담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특위위원이시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조직부총장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은.
▶ 김종혁 : 그러니까 지금 형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면담할 겁니까? 대통령 면담해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비공개로 대통령도 협조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다 공개,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나 실질적으로 거기 했던 분들, 핵심적인 결정이나 관여를 했던 분들 만나서 따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옳을까. 저는 별로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임명 되면서 전대 시점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안에 전당대회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건 시점이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됐을까요?
▶ 김종혁 : 당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언제 할 수 있을까. 빨리하면 언제 하고 늦으면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7월 중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선관위원들을 먼저 임명할 거예요. 다음 주 중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선관위원들이 임명이 되면 선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겠죠.
▷ 노은지 :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관위가 꾸려지면 여기서 논의를 하고 어쨌든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초반에 나왔던 얘기는 지금 당원 비율이 100%인 전당대회 룰이다 보니까 5:5로 바뀌어야 한다. 7:3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대권주자가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규정도 분리를 해야 좋은 인재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동시에 다 논의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면 사실 여러 개를 할 수 있거든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지금처럼 단일지도체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노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그게 너무 족쇄 아니냐. 사실은 족쇄죠, 1년 6개월 너무 길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전당대회 룰에 시기에 이런 거를 다 넣으면 굉장히 논의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서두르는 게 낫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1년 6개월 제한 규정까지 논의하지 않을 것 같고, 집단지도체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전대룰, 전대 시기, 두 가지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건 가정해서 여쭤보는 건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치뤄서 임명이 된 대표가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혁 : 예를 들면 새로 된 당대표가 당 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당 지지도를 올리고 열심히 잘해서 국민의 평가가 좋다면 저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밑에서부터라도 바꿉시다. 왜 1년 6개월 족쇄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노은지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는 말들을 요새 많이 하면서 그리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전해지기로는 수도권과 청년 중심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구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2004년에 사라진 정당에서 사라진 제도인데. 지구당 부활도 필요하다. 이걸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 김종혁 :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선한 원외위원장이 전국적으로 164명이에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정말 수도권 여론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외위원장들이 원외 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당 지도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또 가능하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단결해서 한 사람이라도 최고위원에 출마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구당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기자 할 때 돈 먹는 하마 지구당이라고 해서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이십몇 년 전인데. 지구당을 없앴는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고 사무실도 낼 수 있는데 낙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중앙당에서는 당협위원장들 혹은 지역위원장들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르니까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낼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개인 사무실을 내서 거기서 당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것도 불법 선거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선관위에서도 이건 바꿔야 한다. 이런 식의 불공정이 어디 있냐. 선관위에서도 안을 내서 개선을 해라. 정치 자금도 투명하게 신고해서 선관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안을 냈거든요. 그 이전에 2000년대 이전에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될 때와 그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회계가 투명해졌는데, 과거의 기준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항의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걸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나선 거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지구당의 부활이나 필요성.
▶ 김종혁 :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게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국회의원이 당선된 분들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낙선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개선하겠다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이게 지구당 같은 경우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조직 차원에서 지금의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이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중앙정당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지역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지방선거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 김종혁 :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원외 지역위원장들, 민주당 이름으로 하면. 그들은 회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사무실을 얻을 수 없고 당원도 관리할 수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에서는 나중에 당무 감사가 내려오면 왜 사무실이 없냐고 얘기를 해요. 사무실을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협 사무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원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만들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 노은지 :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낙선자들이 워낙 많으니 수도권 정당으로 가려면 이 지구당이 꼭 필요한 거겠네요. 관리가 되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수도권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서요.
▶ 김종혁 :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마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에 처음 입문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한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아마 여실히 느꼈을 거예요. 당이 뭐가 문제인지도 많이 느꼈을 거고 당정 관계가 왜 삐걱거리는지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부당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 노은지 : 당장 오늘 있을 일이라서 국회 현안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고 민주당은 고민하는 의원이 더 있다.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부총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이게 조금 있다 나올 텐데 미리 전망하면. (웃음) 그리고 당으로서는 최대한 이탈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상병의 죽음,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건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채상병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변을 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외압에 의한 것 같다. 대통령실이든 뭐가 됐든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그때는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전에 지금 현재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민주당이 지난 9월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한 건 뭐고 특검법 발의한 건 뭡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웠거든요. 이거는 특검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여당에 타격을 가하겠다. 이걸 정쟁으로 끌고가겠다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하는 것, 그거는 저도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혁 :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