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위증사범 적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검찰청은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는 300명으로 늘어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위증범죄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 이후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증교사범 적발 건수도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위증과 위증교사 등 사법방해 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