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야기인데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죠.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국회 입성은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어제 양문석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두 가지가 크게 눈에 띕니다. 일단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보다도 지금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양문석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허위 사실 공표의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화면에 나온 것 외에도 지난 총선 당시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 축소 신고는 유죄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중에서 당시 대출 경위를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출 모집일이 있었고, 문서를 어떤 것들을 제출했고, 이러한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문석 의원이 기소된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재판을 받아 곧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제 양문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어울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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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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