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민주당은 지금 입법 전쟁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도 함께 추진하고 있죠. 정부와 여당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어느 때보다 반발과 우려가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됩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해당 검사들이 맡아서 진행하던 재판․수사․사건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재판을 모두 맡고 있죠. 모두 4차장검사에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재판인데요. 4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검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입법이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도 특정인이 타깃으로 되어 있는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과 탄핵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위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포진한 민주당이 법을 만들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입법과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저러한 입법과 탄핵 남발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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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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