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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대통령 내란죄’ 질문에 “책임 있다”
2024-12-11 19:17 정치

[앵커]
장관이 체포되거나 사퇴한 부처에선 차관들이 현안 질의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냐'는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질의에 결국 '그렇다'는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추궁하자 이같이 밝힌 겁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대통령은)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직무정지 및 탄핵해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수사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도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기동 /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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