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는 내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에 이어서 27일을 두 번째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압박에 나선 건데요. 한 권한대행은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처리 시한까지 최대한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신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SNS에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시그널 Pick> 특집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그널 Pick>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어제 크리스마스였고 대통령에게는 두 번째로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퇴근 안 하고 기다렸지만 공수처가 저녁에 결국 오늘 조사는 무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계속 기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보니까 추가로 날짜를 정해서 요구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계속 날씨를 주고 기다리고 반복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 통상적으로 보면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관례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것 같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할까? 회의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정보사 소속 군 간부라든지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세 번째까지 출석 요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강제 수사로 전환되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노은지 :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좀 험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 박주민 :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일반 범죄 피의자들. “저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어요.” 그러면 안 하나요? 사안은 더 심각해요. 내란이에요. 이미 공범이라고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됐고 그 구속영장이 내란 수괴로 적시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지금 말씀하기로는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 박주민 : 지금도 보면 공식적인 선임이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대리인 것처럼 수많은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꼼수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 노은지 : 꼼수다. 석동현 변호사도 그런데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맡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 박주민 : 선임을 하면 되잖아요.
▷ 노은지 : 혹시 의원님도 그 변호사 출신이시고 법조계 지인들 많으실 테니까 실제 분위기가 혐의가 너무 중한 사안이다 보니 정말로 변호인을 하기가...
▶ 박주민 :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친구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어떤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선임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안이 중대해서 변호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변하지 않겠죠.
▷ 노은지 :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도 안 된 상태에서 왜 대리인처럼 나와서 지금...
▶ 박주민 : 그러니까 꼼수죠.
▷ 노은지 : 꼼수를 쓰고 있는 거다. 선임이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닐 것이다.
▶ 박주민 : 그 사람도 선임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란이라는 중요한 범죄를, 중대한 범죄를 변호하면 앞으로 내가 변호사 생활을 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 때문에 지금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동현이나 이런 분들은 벌써 발 벗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선임하면 되는 거죠, 뭐.
▷ 노은지 : 지금 한두 명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탄핵 심판도 대응해야 되고 수사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 박주민 : 그러면 변호사 30명이면 30명 완편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 노은지 : 그건 아니죠.
▶ 박주민 : 한 300명 할 테니까 300명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아, 예.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검찰일 때 수사 그렇게 안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 노은지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 날짜를 계속 던지고 기다리고 이런 건.
▶ 박주민 : 소극적이죠.
▷ 노은지 : 그러면 이제는 강제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됐으면.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관련자들이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해야죠.
▷ 노은지 :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 박주민 : 본인이 쇼핑합니까? 본인이 쇼핑해요? 본인이 수사할 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본인이 검사였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그랬잖아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수사 당당히 응하겠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 노은지 : 지금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 상태에서 검찰이든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은 건 비슷합니다만 탄핵 심판 절차는 제대로 다 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랑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다른 게 본인이 만약에 탄핵 심판이 열리면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고 했었고.
▶ 박주민 :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 노은지 :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 박주민 : 하도 그냥 거짓말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 노은지 : 최근에는 저희가 취재한 거로는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박주민 :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뭐.
▷ 노은지 : SNS에 글 올리거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 박주민 :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 노은지 : 그런 건 여론전을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 박주민 : 지금 보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명백한 헌법 위반, 명백한 법률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논쟁적 사안인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 노은지 : 진실공방인 것처럼.
▶ 박주민 : 네. 이게 트럼프가 썼던 전략인데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진실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으로 나뉘어서 무조건 싸워서 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전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전술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다. 헌법 법률에 오히려 위배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절차가.
▶ 박주민 :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거예요. 많은 법조인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이나 법조계에서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헌법재판소에 주석서라는 게 있잖아요. 헌재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설명서 같은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있어서 정족수를 몇 명으로 볼 거냐. 이게 대통령 권한을 대응하고 있으니까 3분의 2로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워낙 이렇게 그냥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이러니까.
▶ 박주민 :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국회 추천몫을 임명 안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죠. 그리고 헌법의 조문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임명을 안 하고 마치 여야 동의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어야 임명을 하겠다. 여야 합의라는 게 있어야 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명백히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야 합의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국회에는.
▷ 노은지 : 그러면 한쪽 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 한쪽 당이 일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주민 :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 노은지 : 헌법상 그렇다.
▶ 박주민 : 그리고 어느 법률에도 합의해서 의결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정족수를 정해놨을 뿐이죠, 200석. 150석 이렇게 정해놨을 뿐이지. 그리고 그걸 넘으면, 다수결 원칙으로 그걸 넘으면 되는 거지, 다른 규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마치 여야 합의라는 게 있어야만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그거는 과거부터 여당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해석과 프레임이에요. 물론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가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걸 꼭 지켜야 하는 헌법 원칙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 노은지 : 법률도 법률이지만 전례로도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한다거나 임명 동의안도 처리를 했을 경우에.
▶ 박주민 : 이렇게 해서 임명 안 한 국무위원이 이 정부 들어서도 20명이 넘어요. 저희가 합의 안 해 줘도 다 임명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에 따르면 안 했어야죠.
▷ 노은지 :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닌 합의를...
▶ 박주민 :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거죠, 다.
▷ 노은지 : 그러면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했으니.
▶ 박주민 : 헌법하고 법률에 따른 규정을 다 했으면 정부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해줘야 해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그거 안 하면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탄핵의 정족수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정리해드리면 총리이자 권한대행.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없어요. 사람들이 권한대행도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자리는 총리라는 자리밖에 없어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냥 대통령의 권한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한 번 더 내려가고 이런 거죠.
▶ 박주민 : 그렇죠.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권한대행의 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위는 총리예요.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면 어떨까. 총리였을 때 또는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했을 때가 탄핵 사유가 되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인데 총리죠, 자리는. 그리고 총리였을 때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하면 총리잖아요. 자리도 총리고 사유도 총리잖아요.
▷ 노은지 : 사유가 총리일 때 사유라면 151석이면 맞는 거다.
▶ 박주민 : 151석이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론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 노은지 : 그러면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 오후, 내일 오전까지 마지노선인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볼게요. 내일까지 기다려보는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만약에 미룬다고 하면 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 박주민 : 이미 당은 예고를 하고 있죠.
▷ 노은지 : 발의를 해놓으신 상태이신 거고. 그런데 31일이 처리 시한이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니지만.
▶ 박주민 : 법률은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한을 무진장 끌 수도 있죠.
▷ 노은지 : 특검법의 처리 시한까지 기다려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마지노선을 24일로 정하셨다가 27일로 옮기셨는데 조금의 여지는 두신 거기는 한데 총리실에서는 마지막까지 고심하겠다는 게 12월 31일이 됐잖아요.
▶ 박주민 : 임명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없어서, 내가 마지노선까지 고민할게라고 그러면 한정 없이 놔두겠다는 뜻이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 노은지 : 특검법 처리 시한까지라도.
▶ 박주민 : 그거를 2개를 굳이 묶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 추천 몫, 국회의 선출 몫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후보자 모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 도대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 노은지 : 국민의힘 논리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반박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 박주민 : 아니,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듣는 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논쟁적 사안으로 자꾸 만들어버린다.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문제없다고 그러잖아요.
▷ 노은지 :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없다고 한다.
▶ 박주민 :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을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하는 거고 최종적인 해석 기관이에요. 거기서 해석을 내고 이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 노은지 : 그러면 헌법재판소...
▶ 박주민 :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그걸 누가 이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 구조상. 우리 국가 체계상. 있어요, 없어요?
▷ 노은지 : 최종 판단이죠, 그거는.
▶ 박주민 : 없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는 그러는데요? 임명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걸요, 국민의힘이. 헌재가 이미 문제없다고 그랬잖아요. 헌재가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헌재 보고 문제 있다고 판단해 주세요라고 권한쟁의를 청구하겠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 노은지 : 그런 얘기겠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정말로 정식 심리가 들어가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든 특정 재판관...
▶ 박주민 : 사무총장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얘기합니까?
▷ 노은지 :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논리를 하나만...
▶ 박주민 : 논리를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고 당연한 걸 자꾸 논쟁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너무 당연한 거. 말이 안 되는 거.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공론의 장을 오히려 망가뜨려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헌재가 문제없다. 우리나라 헌법의 최종적, 그리고 해석기관이 아무 문제없다고 이미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건 말이 안 된대. 그러면 헌재가 왜 있어야 돼요?
▷ 노은지 : 헌재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둘 간에도 계속 논쟁인 것 같은데.
▶ 박주민 : 얘기해 보세요, 무슨 논리인지.
▷ 노은지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설명서에서는 만약에 탄핵소추를 진행했을 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현재 직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200석을 맞춰야지, 151석으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도 아마 가처분을 내거나 할 것 같거든요.
▶ 박주민 : 총리에 대한 탄핵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A부터 D까지 네 가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C와 D는 총리로서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51석으로 보내잖아요, 헌재로. 그러면 헌재가 A, B는 발라낼 거예요. 이건 아니다. C, D만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 노은지 : A, B는 권한대행으로서이기 때문에 안 된다.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박주민 : 그러니까 헌재를 믿고 계시면 돼요.
▷ 노은지 : 그냥 알아서 발라서 국무총리 때로만 심리를 할 것이다.
▶ 박주민 :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탄핵소추 위원이었잖아요. 탄핵 사유 쫙 적시했어요.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정리해서 오세요. 그렇게.
▷ 노은지 :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총리 시절로만 추리신 건가요? 아니면 정리를 새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박주민 : 아니, 포함은 돼 있대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표현은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왜 그랬나 싶기는 한데. 굳이 고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받아서 아닌 건 정리해요.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계속 봤잖아요. 헌재가 주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기가 가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은 국정 안정이 1순위다. 이렇게 보시죠?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을 계속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총리실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봤을 때 계속 권한대행이 들어섰는데 이 권한대행 체제도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까요?
▶ 박주민 : 외국에서 요구하는 건 핵심적인, 저도 외국 대사들이랑 계속 얘기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표도 암참 갔다 오셨지만 저도 암참 쪽하고 얘기합니다.
▷ 노은지 : 오늘도 다른 상공회의소 만나시는 일정도 있고.
▶ 박주민 : 얘기들을 직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절차대로 해결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헌법의 규범력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의 가동을 지금 막고 있어요, 일부가. 국민의힘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 노은지 : 그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 자체가...
▶ 박주민 : 포함해서 수사도 안 받고. 그렇죠?
▷ 노은지 : 수사는 대통령이 안 받는 거잖아요.
▶ 박주민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규범력이, 헌법의 규범력이 회복됐는지, 사법 시스템이 영향력과 강제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순조롭게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국민적 판단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건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본인들이 보기에 황당할 정도의 내란, 군사 동원이 있었는데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당황해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빠르게 이 상황이 수습되는 걸 기대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모습...
▶ 박주민 :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야? 계속 이대로 시간이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투자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니까요.
▷ 노은지 : 그런데 그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여러 나라 정상들이랑 통화를 하고 하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주민 : 예를 들어서 한 정치 지도자가 제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는 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이겠죠.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다들 당황스럽다고 얘기합니다.
▷ 노은지 : 지금의 상태로는 오히려.
▶ 박주민 : 네. 그게 취약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 헌법재판소가 막말로 탄핵은 아니네요. 탄핵이네요. 해 주는 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고 안심이 되는 거죠. 아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걸 보고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 노은지 : 분리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게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송달로 간주해서 절차는 진행 중인데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커비고. 헌재는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행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이고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면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박주민 :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세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도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해석을 한번 해 주세요, 국민들 앞에.
▷ 노은지 : 자꾸 국회로 공을 던질 게 아니다.
▶ 박주민 :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키면서 시간을 끌려는 거죠. 우리 헌법에 어디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선출 방식은 다수결로 한다고 돼 있지, 우리 헌법 49조에. 어디에 여야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3명 중에 1명은 여당 몫이잖아요. 저희가 나눠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조한창 후보자자가 나와서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된 후보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의힘 추천 몫이라고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합의했어요, 그 사람? 그러면 합의 안 됐으면 그 사람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헌법에 비춰봤을 때.
▷ 노은지 : 민주당 보시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특검법 수용이 더 급합니까?
▶ 박주민 : 다 급해요.
▷ 노은지 : 다 급합니까?
▶ 박주민 :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수사도. 지금 조금 관할이나 이런 게 정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나 전모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엄을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 쪽에서 계엄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채널A도 안 믿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 노은지 : 모두가 진짜인가.
▶ 박주민 : 그냥 진짜인가 정도가 아니라 비웃고 정치 선동한다고 했었죠, 많은 언론이. 특히 보수 쪽 언론들이.
▷ 노은지 : 처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 지금 어땠어요. 실제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다고 보겠냐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보겠어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 노은지 :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직무가 넘어가면 안정이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한대행이 A에서 B로 바뀐다고 자동적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헌법적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탄핵 관련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 있었던 나라라는 말이에요. 불과 한 달 되기 전에.
▷ 노은지 :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쭙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라든지 수사를 지연시키는 건 대통령 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국무위원들을 자꾸 연결을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박주민 : 자, 보세요. 압수수색의 문제나 체포의 문제에서 소란이 있을 수 있다.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누가 정리하겠어요?
▷ 노은지 :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리할 수 있죠.
▶ 박주민 : 정리할 수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노은지 : 그건 전례에 비춰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 박주민 : 안 하고 있죠? 헌재재판관 임명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과 헌법에도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고 입법조사처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고 헌법재판소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고 심지어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도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프로세스 진행을 지금 막고 있죠.
▷ 노은지 :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굴러가는 과정에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히 요청하건대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협의를 얘기했는데 아까 헌법상, 법률상에 그런 조항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 박주민 : 밝힌 입장문의 제일 하단에 보면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이면 되는 거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해석을 했고 후보자들도 해석했고 국회를 대변하는 입법조사처도 해석을 했고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 노은지 : 이미 나와 있다.
▶ 박주민 : 나왔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당연한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20번에 가깝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너무 당연한 걸 논쟁으로 가지고 와요. 마치 트럼프가 쓰는 전략이에요, 이게. 탈진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영 간 싸움으로 봐요. 저쪽 주장도 있고 이쪽 주장도 있다. 아니, 명백하게 지금 헌법과 법률,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왜 이걸 자꾸 논쟁처럼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헷갈려요. 아, 그렇구나.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구나.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더 맞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명히 국회에서 해법을 내놔달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니라고 했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헌법재판소에 결론을 낸 게 있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따르면 될 일이다. 이게 민주당의...
▶ 박주민 : 본인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이면 따르겠다면서요.
▷ 노은지 : 이게 양쪽 주장이 너무 달라서.
▶ 박주민 : 그리고 국회가 무언가 방안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했잖아요, 괜찮다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저희가 논쟁을 저도 의원님과 논쟁처럼 약간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걸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탄핵과 계엄 국면으로 약간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명태균 씨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창원 내려가셔서 명태균 씨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전달된 건 없기는 했는데 실제로 명태균 씨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추가로 폭로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 노은지 : 추가로 녹취가 공개된 것도 있고.
▶ 박주민 : 제가 그날 대화에서 뭔가를 들었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접견을 가보시면 교도관이 옆에 두 분이나 계세요. 녹음기를 켜놓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대화가 완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현재 상황에서. 다만 지금 보도를 보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고 안 받았다.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답글도 쓰잖아요. 분석한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고. 윤상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증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있는 쪽을 보면 된다. 그리고 명백히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해석했으면 그건 해석한 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들은.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 공수처에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한 게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견이 됐던 게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니지만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게 대통령의 생각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해봤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응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탄핵 심판 이후에 응하면 될 일 같으세요?
▶ 김경율 : 잠깐 다른 얘기부터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앵커님 앞자리에서 싸우는 거 정말 처음 봤는데. (웃음)
▷ 노은지 : 제가 싸우듯이 말을 했나요?
▶ 김경율 : 저는 이게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거대 수사에서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듯이 이재명 씨다, 조국 씨다. 꽤 오랜 기간 수사 대상이 되었고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져서 한 분은 확정 판결을 받았고 또 한 분은 1심 선고 후에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출석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었나 하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혐의가 다 밝혀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도장 찍으러 오는 식으로 했었지, 어떻게 보면 수사 초기라고 하면 수사 초기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을 출석한다, 만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수사의 난맥상 잘 아시겠지만 수사 주체를 두고서도 경찰이다, 검찰이다, 공수처다, 이런 논란도 많았고 한데. 결국은 이 일에서까지 민주당 탓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난맥상의 결과가 이게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지금 온 국민이 계엄령을 생중계로 봤잖아요.
유튜버 분들도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수차례 나왔던 담화에서도 제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런 식의 좁게는 상식에 어긋나게 그리고 법령에 위반하는 진술들을 하였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출석이라는 절차가 지금 공수처라는 조직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사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 무능력을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사의 난맥상.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민주당이 공수처만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고위층의 비리는 사라질 것처럼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은 저는 뭐랄까요. 지금의 상황이 약간 모든 것이 좀 뒤틀려 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불출석이 중요한가 하면서 과거 전례. 이재명과 조국의 전례에 비춰봐서도 조금은 의아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안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모든 게 생중계됐는데? 뭘 더 하려고 하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 노은지 : 굳이 관계자들이 다 구속이 웬만하면 된 상태에서 또 드러난 것도 많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불러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
▶ 김경율 : 부르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관건인가. 그리고 굳이 안 오겠다고 하는 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대로 당당하게 나와서 진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이재명, 조국처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굳이 또 저걸 벌써 사건 초반에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일부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계속 조국이나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조금은 지연시키려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거나 아니면 2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도 의원에 도전하거나 이런 걸 보고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비판하던 거를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비판을 받는 건 싫다.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 김경율 :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라면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뭐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아진 만큼.
▷ 노은지 : 알아서 법률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무작정 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법률 전문가니까 대통령 본인도.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심판과 관련된 서류도 받지 않았고 내일 첫 준비변론기일에도 출석을 안 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리고 여기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고 하면 수사는 그렇다 치고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지연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 김경율 : 모양 빠지는 거죠. 말씀처럼 저도 이재명, 조국 씨와 비교를 했지만 이재명, 조국과 비슷하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지자 분들도.
▷ 노은지 : 그렇죠. 다를 줄 알고 뽑은 거죠.
▶ 김경율 : 그리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은데 비슷해지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대치를 많이 접은 만큼 아, 그런가 보다. 모두 다 이재명, 조국과 비슷하구나.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 노은지 : 그런데 변호인단 구성이 실제로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맡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 본인도 검사 생활을 오래했고 법조계 지인도 많은 대통령이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도 나와서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기류가 약간 대통령 변호를 꺼려하는 기류가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 김경율 : 그러니까 본인 말씀으로는 본인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고 하는데 저도 비대위원으로 이제 당내에도 있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공천에서도 탈락했었고 다들 이제 있었던 얘기는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는 친하지 않아. 저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눈밖에 나신 분이야. 이런 표현들이 당내에서 많았거든요. 절대 공천 못 받아. 실제로 공천도 못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법률대리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 정말 지금 변호인을 구하기 힘들구나. 그런 것으로 저는 이제 인지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의 연장 선상에서 저도 여러 신문 기사들, 그리고 분석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혐의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피해갈 수 없는 만큼 변호인들도 꺼리지 않나. 중대 범죄이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의 내밀한 얘기까지 털어놔야 변호인단으로서는 변호인을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더 구성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경율 :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 노은지 : 직접 변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심판정에 직접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경율 : 그런데 이제 저는 두 번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계엄 이후에. 물론 제가 비법률 전문가라는 단서를 깔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부정선거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 담화가 아니더라도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의아함이 드냐면 야, 저것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법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사고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캐릭터상으로는 한번 말문이 트이시면 소위 우리 95분, 99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0분 중에 99분은 혼자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까. 조금 법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노은지 : 본인이 나와서 또 시시콜콜 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저도 회계사로서 주된 업무가 감사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국정감사이고. 이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주로 어디 감사, 어디서 듣는 것이다. 이런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피의자가 내지는 조사 대상자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장에서 보면 본인 유튜브 설정샷 만드는 거. 쇼츠 띄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본인이 소리 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말 이분들이 뭘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저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직접 변론을 하겠다 나서는 순간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말이 너무 많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불리한 것들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경율 : 그렇죠. 사실 저희 회계사들이 감사할 때도 회사 상대방이 재무부장이 말 많이 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너무 고맙죠.
▷ 노은지 :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피의자인 건데 말을 많이 해 주면 거기서 잡아낼 게 많으니까.
▶ 김경율 : 그럼요. 저희는 목표가 그거거든요. 항상 제가 스태프들한테도 할 때도 야, 항상 말 좀 하게 해라. 그리고 살살 구슬려서 뭐든지 말하게 하고 그걸 들어라. 거기에서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은 100점 만점에 0.5점 이러는 거죠. 본인만 샤우팅하고 이러는 것들은.
▷ 노은지 : 본인 말하는 걸로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 김경율 : 그걸로 쇼츠 따고.
▷ 노은지 :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수사나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도 당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일단 지명이 된 상황이에요. 30일 절차만 지나면 30일부터는 취임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경륜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도로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선에 대해서.
▶ 김경율 : 저는 권영세 의원님이 비대위원장으로 됐다고 하는 순간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앵커님도 기억하시죠?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고 12월 5일 날 세 분이 관사에 들어갔잖아요.
▷ 노은지 : 관저에? 안가에?
▶ 김경율 : 관저라고, 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세 분. 누구누구가 갔냐면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그 이후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가셨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서 신문 기사를 쭉 찾아보면 당 내부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 노은지 : 중진 의원들 들어갔다는 보도가.
▶ 김경율 : 네, 그게 12월 5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이 있었는데 만 48시간이 안 지난 시점에 들어갔고 뭐 조금 이런 식의 표현이 나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대통령을 저녁에 만났다, 밤에 만났다. 우리 국민들이 뇌리 속에 정해진 게 있잖아요. 뭘 하셨을지.
▷ 노은지 : 술을 한잔 하셨을까요?
▶ 김경율 :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계엄령이라는 엄중한 일이 취해진 이후 이틀 만에 세 분의 의원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저는 뭔가 다른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안 보이고 결론에서 제가 조금 뭐랄까요. 용두사미 내지는 결론이 허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친윤 진영에 한 분,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찐윤 중에 한 분이다. 지금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곧바로 대통령 관사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이면 이 상황이면 별로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인선 과정에서 또 하나는 뭐가 떠올랐냐면 하마평에 올랐던 김재섭,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도, 친윤 이분들도 본인들 얼굴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가 보구나.
오죽했으면 여기에 이때 오죽했으면 두 분 역량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신 지 몇 달 안 되신 우리 김재섭 의원, 윤희숙 의원. 지금 원외인. 이분들까지 동원해서 얼굴로 내밀고.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내쫓으려고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조금 친윤 내부에 난맥상 그리고 결국은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기에는 지금 상황상 올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그냥 적절히 타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권영세 의원이 앞으로 보여줄 게 중요해요. 지금은 기대치가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여줬던 행보 때문에 그런 건데. 대국민사과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 과정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라든지 대통령이 계엄한 거에 대해서는 오판이라는 인식이 여당 내에서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두루두루 사과하겠다. 이런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과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경율 : 저도 이렇게 여당 내 인사분들과 조금 소통하고 있는데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냉탕, 온탕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국민사과가 고민할 내용인가. 저는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행동이 필요했었고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사과조차도 늦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조차 지금 할지 말지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조금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수사도 한창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앞장 서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버리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경율 :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저는 무슨... 이게 9.11 테러 당시에 유명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11 테러 역시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우연히 TV 화면에서 자폭 테러 장면을 봤었는데.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보신 국민들이 전부 다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그다음 날 방송으로 봤든지 간에.
▷ 노은지 : 생중계가 아닐었을지언정 어쨌든 온 국민이 봤죠, 그 장면을.
▶ 김경율 : 그렇죠.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봤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정무적인, 그런 정치공학적인 판단.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이 사과하면 이것은 우리 당의 운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이럴 때일수록 진솔하게 사과하고. 저는 사과조차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미 국민의힘이 취했어야 될 조치를 안 취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이런 정황에서 또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거. 몇 프로 조금 지역적인 지지율의 상승, 하락, 이걸 보고서 머리 굴리고 하는 모습들. 이럴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거다. 조금은 본인들, 4년 후 총선, 선거, 대선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눈높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국민 눈높이보다, 국민 눈높이가 본인들 생각보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생각에 따라야죠. 볼썽사납다고 느껴집니다.
▷ 노은지 : 정치공학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서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경율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입문하시면서 비대위를 꾸릴 때 같이 합류한 멤버시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정치인 한동훈의 행보가 잠깐 중단하게 된 게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잠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귀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 김경율 : 참고로 한동훈 대표는 저를 팽해서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하는데.
▷ 노은지 : 팽 당하셨어요?
▶ 김경율 :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쫓겨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복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제 짧은 소견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실패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도 지금, 제가 앞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도 국민들을 대의라든가 국민들의 분노를 못 따라잡고 국민의힘도 못 따라잡으면 그때 비로소 한동훈 대표의 시간은 열릴 것이다.
단순한 가능성으로 본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정치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양당이 모두 다 실패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길이,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인데. 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현실적인 과정을 보자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저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환될 수 있는 시간이 곧 또 올 것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정치권의 지리멸렬함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 횡포가 그와 같은 시간을 빨리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그게 아직 대선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조기 대선 국면 전에 그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경율 :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오히려 제가 박주민 의원과 친하고 참여연대에서 같이 근무했으니까 속 편하게 얘기해보자면 저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뭐 어쩌어쩌 하니까 법률과 헌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이러해야 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6일까지 입장을 내야 한다. 27일까지 확정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법률적인 그런 근거라든가 권한이 없잖아요. 시간을 정하는.
아니, 본인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의한 강행 규정은? 선거법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몇몇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소속. 그거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법률 조문에 뻔하게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훈시 규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슨 모습인가. 본인들의 사법리스크, 본인들의 일정들, 법적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양반들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거명하지 않더라도 최강욱이다. 윤미향이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웠잖아요, 사실은.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한덕수 총리에게 26일까지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게 지금 뭔지. 정말...
▷ 노은지 :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 김경율 : 아니에요. 저도 박주민 의원 보면 그렇게 말 못 했겠죠.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웃음)
▷ 노은지 :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최강욱, 윤미향, 여기랑 거의 결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은 비례대표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의원까지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의석수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데. 옥중서신을 계속 써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면서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중서신을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 김경율 :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년 선배 중에 6개월 방위를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촌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분은 홍은동에 살았어요. 바로 가깝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저녁 때면 와서 항상 군 생활 힘들다. 군 생활 힘들다. 급기야 울기조차 했는데 6개월 방위인데. 물론 힘들겠죠. 6개월 방위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비하해서 안 되는 일인데. 이분, 조국 씨는 잡범이시잖아요. 잡범이 지금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잡범으로서 처신을 올바로 해야 하는데 마치 양심수인 것마냥.
▷ 노은지 : 그렇죠. 입시 비리 혐의, 감찰 무마 혐의가 다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징역 실형을 받고 있는 건데.
▶ 김경율 : 잡범 파렴치범이죠. 그 사람이 무슨 본인이 역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양심수인 것처럼. 더군다나 무슨 10년, 15년 감옥에 갔다 온 것처럼. 저도 몇몇 분들 이렇게 옥중 서간집에서 읽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10년, 15년 장기수분들. 그런데 이분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서신 쓰고 SNS로 하고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그 30년 전에 6개월 방위 선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자기 성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감옥에는 거울이 못 들어가잖아요.
▷ 노은지 : 거울이 없나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 조국 씨에게만큼은 교정당국에서 거울 좀 넣어달라. 이분이 절대 자해하실 분은 아니니까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국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렴치범이다. 무슨 양심수마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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