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침묵을 고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늘도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어제는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죠. 야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최 대행은 일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행으로서 해야 할 업무, 특히 행정 업무와 악화된 경제 상황에 집중하고, 다른 장관들에게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말로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최상목 대행이 공수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지시를 하지 않느냐며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로 형사 고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하고자 대통령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언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수처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결국 현재 민주당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면 공수처법 위반을 교사하는 것이에요. 마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게다가 위반하는 것을 계속하라며 고소하는 것은 권리 없는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강요죄 내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도 법률을 검토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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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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