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오는 23일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란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이 23일에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시간 싸움 전략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듭 겨냥하고 있습니다. 23일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23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 1심 변호인단을 싹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했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죠. 1심에서 모두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형량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1심 변호인단의 변호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변호인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변호인단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교체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2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후의 과정에서는 재판 연기 신청을 한다든가 등의 행동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도 탄핵심판과 동시에 해당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펼쳐지더라도 정당성․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단 교체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후의 재판 과정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이 이재명 대표와 맞물려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헌정 중단은 빨리 정리될수록 좋기 때문에,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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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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