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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량 폭증에 ‘법조인 명부’서 ‘내란 사건’ 재판장 정보 삭제

2025-03-15 19:02 사회

[앵커]
이런 상황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 각종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부 개인 정보 검색을 막는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인 이름을 넣으면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조인 명부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판사 3천 여 명와 검사 2천 여 명 등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대부분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하자 해당 업체 측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이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선고와 함께 형사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며 중앙지법에서도 탄원서 제출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엔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된 후 수백 건 이상 탄원서가 우편 등을 통해 접수돼 온라인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공소를 기각해달라거나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헌재처럼 업무 차질을 빚거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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