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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 처리 연기…속도 조절

2025-06-10 19:15 정치

[앵커] 
일선 재판부가 줄줄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입법,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모레 계획했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계획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다.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공판이 연기되면서, 굳이 그 전 처리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G7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데뷔란 의미를 국내 이슈로 덮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과 '방송3법'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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