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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코스피 2900선 돌파

2025-06-11 14:07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뀌어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현장 행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 중 2904.21까지 터치하며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장중 29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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