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영업비밀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대법원, 李재판에 대한 입장 밝혀야"
윤희석 "형소법 개정,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조절해야"
윤희석 "특검 임박…이 대통령도 본인 재판에 대해 말해야"
윤희석 "국민추천제로 민정수석부터 다시 뽑아라…검증하겠나?"
윤희석 "여권의 대통령 인사 비판…李대통령, 무슨 생각했을까?"
윤희석 "검찰출신 박은정 의원, 민정수석 제안 거절했을까?"
윤희석 "당내 재선의원의 혁신안 지지, 기대감 갖게 해"
윤희석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전당대회 나올 듯"

서용주 "형소법 개정, 필요하지만 오해 살 수도"
서용주 "민주당, 형소법 개정 속도조절"
서용주 "尹도 재판 받는데…국힘 의원이 더 대단?"
서용주 "공선법 개정안,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 해당"
서용주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괜찮을 듯"
서용주 "민정수석 차명 논란 부적절…추가 의혹 땐 거취 문제"
서용주 "국힘의 구심점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용주 "특검 이후 국민의힘 힘의 구도 바뀔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여의도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어제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고 또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1호 법안이 전임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영업비밀>에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펼쳐질 일들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서용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 이걸 미루었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별칭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일 처리하겠다고 하다가 취소를 했어요. 속도 조절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서용주 :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죠. 아마 의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법이기는 해요. 필요한 법이기도 하기는 해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중에 이 같은 상황들에 처하지 않을 수 없죠. 있을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또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 서용주 :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이지만.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해놓고 나서 5년 뒤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또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국정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대통령직에 대한 그런 보장을 위한 보완 입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는 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적인 여론 자체가 이거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 있는 거 아니냐는 정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불편했을 수 있어요. 속도 조절하자. 사실상 본회의가 안 잡혔죠. 취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속도 조절을 법원이 해줘서 보니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도 무기한 연기가 됐고 어제는 대장동 재판까지 연기가 되니까 속속 그런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법원에서 알아서 연기를 해 주는데 굳이 법까지 처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서용주 소장님께서 예를 드시다가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검찰을 이용해서 일부러 기소를 해서 피고인을 만든 다음에.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공격당해요.

▶ 서용주 :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 윤희석 :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까지 5% 정도 받아들이는데요. 이거는 사법부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미 선출된 대통령을 재판 진행을 이유로 끌어내리자.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대선 전에 정리됐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되고 이런 과정이 바로 대선 얼마 전에 벌어졌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헌법소원 될 때까지 대비해서 헌재 재판관을 본인 변호했던 분까지 지금 지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 노은지 : 네. 이승엽 변호사.

▶ 윤희석 : 사법부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많았는데 결국 재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소했던 특별검사라든지 특별검사는 기소, 공소 취소했고. 그런 과정에서 법리를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해줬어요.

▷ 노은지 :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 윤희석 : 설명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기소를 했던 쪽이나 재판을 맡는 쪽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이러 해서 이거는 지금 안 한다. 나중에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입법으로 해서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재판을 맡는 재판부와 또 특별검사가 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지금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 있고 그게 입장이 안 바뀌고 있지만 두 재판부가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또 그 말도.

▷ 노은지 :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 윤희석 : 그래서 84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아예 안 되는 거냐,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언적 의미의 지침까지는 아니고요.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왔다. 이미 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아까 서용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내일 본회의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으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이런 법안을 처리할 건 아닌데 어쨌든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될 법이라는 생각이신가 보네요.

▶ 서용주 : 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본회의 상정까지 앞두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아예 폐기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아마 저희가 6월 13일, 14일에 선출이 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죠. 그러니까 입법부 입장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조절될 뿐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 노은지 : 없어지는 건 아니다.

▶ 서용주 : 그렇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3특검 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왔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거부권을 쓰지 않고 공포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고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3특검이 된 거거든요. 굳이 1호 법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상징적인 법안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했다는 것은.

▶ 윤희석 : 여당 주도로 특검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 노은지 : 야당 때 발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 윤희석 : 야당 때 발의를 하는 것은 여당의 검찰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특별검사를 지정을 해서 수사를 하자, 이거잖아요. 논의가. 그런데 모든 걸 갖고 있는 여당이 된 입장에서 야당 때 하던 걸 하더라도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면이 안 서죠. 그 차원에 대해서 국무위원들도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국무위원들은, 현재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무위원들이에요. 나중에 해달라. 좀 지나서 본인들 빠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 의해서 이거를 가는 거지, 심의를 하는 거지, 이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어제 많이 얘기가 된 걸로 보는데.

▷ 노은지 : 장시간 회의를 했죠.

▶ 윤희석 : 그렇죠. 4시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대사의 비극 정도로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 중단 같은 경우도 여당이된 민주당, 또 이재명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막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만 사법부에 하나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건 과한 거예요. 사법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말 재판 진행을 하든, 그래서 어떻게 되든 그거는 사법부의 권한인 건데 이걸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도가 보이니까 그게 또 눈치가 보일 겁니다.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 속도만 조절해서 되나요? 방향을 조절해야죠.

▷ 노은지 : 방향 조절은 왠지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 서용주 : 방향 조절을 할 이유는 없죠. 사실상 사법부...

▷ 노은지 :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민주당은.

▶ 서용주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관리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입법부 관리는 입법부가 하는 것이죠. 사법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재판을 연기, 잠정적인 게 아니라 무기한 연기를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그 누구도 외압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것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소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사법부가 또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해서 입법부는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 입법부는 아무 일을 안 해야지. 그건 또 아니죠.

입법부는 그 법에 대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삼권분립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사실상 1호 법안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란 특검이라는 부분들은 김건희, 그다음에 채해병 특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특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의 배경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 12월 3일에 있어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의 사태들이 결국에는 이번 조기대선을 치르게 만들었고 그러면 6개월, 180일 동안 잠자고 있던 내란의 수사들.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이 다수 우두머리들과 중요 임무 종사자는 있지만 관련자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털어야죠. 털어야 다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민주당은 거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 서용주 : 아니, 정치인이라고 결국에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수사 대상에는 없었는데 특검을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서용주 : 내란의 밤에 그 사태에 있어서 협조를 했거나 동조를 했으면 정치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죠. 전직 대통령도 그런 행위로 지금 우두머리로 재판받고 구속됐다 풀려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관련이 돼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정치 보복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샤워시킨다고 피부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씻을 건 씻어야 하잖아요.

▷ 노은지 : 샤워에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씻어내는 작업.

▶ 윤희석 :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샤워를 하면 피부에 보복을 하는...

▶ 서용주 : 그것도 그런 논리예요. 몸은 깨끗이 씻는데 왜 피부에게 보복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냥 씻을 뿐인데 왜 피부를 벗겨내냐.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 윤희석 : 때 미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용주 : 그렇죠. 때를 밀면 때한테 보복하는 거죠.

▷ 노은지 : 이런 생각도 들던데 결과적으로 통과돼 놓고 보니까 특검 추천 권한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있잖아요. 지난 정부 때 당연히 야당인데 지금은 여권이고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범여권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럴 거면 국민의힘이 진작에 받을 수 있는 특검을 논의를 해가지고 독소조항이라도 삭제한 상태로 협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뒤늦은 생각이 드네요.

▶ 윤희석 : 참 이게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3년 된 거, 2년 된 거, 반년 된 거 몰아서 특검받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서 3년 안 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굵직한 거를 지금 다 특검받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돼서 특검청을 하나 만든 셈이 된 거예요, 120명 검사를 통해서 세 가지 굵직한 거를 577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탈탈 털겠다. 털고 가야 한다는 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혀 왔었고 결국 정권까지 뺏긴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털 건 털어야죠. 제 말씀은 뭐냐, 이 재판에서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그것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돼서 끌어내리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내가 현직 대통령에서 우리가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상황인데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임기 끝나면 재판을 받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거는 법 고쳐야 되는 거고 입법부도 할 일을 해야 하는 거고 정청래 위원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권한이 있으면 난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임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요. 시간 금방 가요. 선거 또 합니다.

중간에 선거 없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걸 하고 가야 하는 거지, 이거는 정치 검찰에 의한 잘못된 기소였고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원천 무효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84조는 있지도 않은 다수설을 동원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사법부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당사자인 대통령이 뭐라도 말씀하셔야 하는 거고 적어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면소 처분 받게끔 처벌조항을 삭제한다든지 형소법 바꿔서 아예 재판 중단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것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 노은지 : 그거는 여론 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죄를 없애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까지 온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이거 정치인한테 공직선거법을 들이대면 웬만해서 안 걸릴 사람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 국회의원들에 있어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겠다.

▷ 노은지 : 그러면 소급은 안 하고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 서용주 : 그거는 뭐 논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 소급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본인들도 선거를 할 거고 재선, 3선 할 건데 본인들 보기에도 경미한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그걸 행위의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박탈에 이르게 된다면 그거는 또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비용이라든지 선택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에서 필요한 법안 같아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왜 이재명 대통령 면소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있고 오해가 생기니 이 부분은 처음부터 형소법은 속도를 냈지만 공소법은 좀 뒤늦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12일에 공소법은 안 들어왔어요. 형소법만 처리하는 거로 들어왔죠.

▷ 노은지 : 공소법은 시기를 더 보시겠네요, 임기 내내.

▶ 서용주 :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공소법 자체가 처리에도 어느 정도 무리가 없는 건 고법이나 대법원 쪽에서 각종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84조 적용해서 무기한 연기가 되면 이걸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발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일주일간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도기는 한데요. 이게 의미가 있을런지. 제대로 된 추천은 이루어질지.

▶ 윤희석 : 자꾸 국민, 국민 앞세워서 뭘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국민 추천을 하게 되면 엉뚱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도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글 같은 거 보면 문체부 장관에 어떤 여배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 막 올리고.

▷ 노은지 : 국토부 장관에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시던 분.

▶ 윤희석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회자가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한 자리에 몇 명 후보자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누가 좋은지. 그런데 국민 추천 받아보니까 이분이 훨씬 많네. 이런 자료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사를 하기 위한 분별력이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 정도로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뭐 굳이 비판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거 왜 하나 싶어요.

▷ 노은지 : 국민을 붙여서 국민과 무언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다 연결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당장은 조롱거리가 일부 쪽에서 되기도 하고 그래서.

▶ 서용주 :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예요? 국민의 나라잖아요.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잖아요. 우리도 국민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원으로 정치를 하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은 빼고 정치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국민을 빼요. 그 뒤에 뭐가 남죠? 없어요.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잠꼬대처럼 계속 국민, 국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만 겸손해지고 이 나의 권한이 그리고 나의 이 자리가 국민들이 준 거구나라고 해야만 겸손해지고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국민추천제가 설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추천제 이거 무슨 이벤트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시도조차도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사실상 국민추천제가 얼마나 인사들을 많이 인력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치가 될지 저도 처음 시도라서 완벽하지 않겠으나 최소한 공직이라는 의미는 국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늠좌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향후에 이건 꼭 우리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국민추천제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사혁신 내에서도 인력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누적된 데이터를 검증해야 하는 게 지난 정부 때는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했고 그 기능을 다 가져와서 대통령실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책임자가 오광수 민정수석이 될 텐데 본인의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고 본인도 사과를 한 걸 보니까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이런 논란이 불거진 사람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주로 공격 소재로 많이 삼았었죠.

▷ 노은지 :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생각나네요.

▶ 윤희석 : 터니까 그런 게 나와서 아니, 차명으로 그렇게 집을 관리했었던 사람이 본인이 그 정도 흠이 있는데 인사 검증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민정이라는 것을 전체 관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민정수석 뽑는 것 자체도 그러면 이게 제대로 스크리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추천 받아서 많은 사람들 추천 받으면 누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얘기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어때요. 물론 좋은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이걸 관장할 분도 제대로 스크리닝이 안 돼서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 많은 국민들이 올린 일반에서 잘 알려지지만 흙속에 있는 진주 같은 분들을 누가 감별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공자 말씀은 알겠는데 공자도 일을 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야당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흙속에 진주. 너무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의도대로 굴러가면 정말 훌륭할 수 있는 제도지만.

▶ 윤희석 : 그러면 민정수석부터 다시 뽑으세요, 국민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은 누가 검증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민정수석,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통령실도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첫 인선부터 내부 검증도 실패했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 서용주 : 이재명 정부 출범이 인수위 없이 시작했죠. 검증 시스템을 갖출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싶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 평판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한다고 했겠으나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할만한 시간적 여력은 없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일 같고요. 전체 인사를 봤을 때 100점 중에 한 1점 정도가 지금 오점이 났는데 그 1점이 100을 다 흔드는 형국이 될 수 있죠. 원래 비판하는 분들은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니까.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임자일 수 있겠으나 사실 드러난 부동산 의혹들은 공직자로서는 좀 상당히 본인도 인정할 만큼 치명적인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측면은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 아니면 오광수 수석 자체가 여론과 여러 가지 국민적 개혁의 적임자로서 활동할 수 없다면 본인이 판단해야죠.

▷ 노은지 :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다거나요?

▶ 서용주 : 그렇죠.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세 이거 했다고 해서 당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인사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절실하게 상황을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일로써 만회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현재까지는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 외에 한 가지가 더 터진다면 오광수 민정수석이그 자리에 있기 쉽지 않겠죠.

▷ 노은지 : 지금 나온 거 외에 추가로 더 있다면 아침에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불법대출 의혹 기사가 하나 보이기는 하던데 의혹이 계속된다면 거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 서용주 : 한 번 더 나오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시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굳이 더 나오는데 뭘 버틸 이유가 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스스로 결단해 주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니까 지난 정부에서 초반에 인사 논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정리됐던 것 같기는 하네요.

▶ 윤희석 : 여당된 지 일주일 되니까 벌써 힘들잖아요.

▶ 서용주 : 저는 힘든 게는 없습니다.

▶ 윤희석 : 막 공격만 하다가 공격받는 처지가 되니까 벌써 말씀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이 바뀌면 그렇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정수석을 했더니 검찰 출신을 검찰 개혁의 리더로 뽑은 게 말이 됩니까. 특수통입니다. 윤석열 묻었습니다. 이러면 추미애, 조국혁신당 사람들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공격을 했었구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해가 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탈이 있었으니까 공격받을 소지가 있지만 애초부터 돌아가면 그냥 검찰 출신이라고 막 공격했던 거 며칠 동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수통이고 어쩌고 검찰 사정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본인에게 민정수석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검찰 출신이라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 노은지 : 자기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이셨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집권 초반에 국민의힘은 자중지란만 보이고 있어서 이거 이러다가 당이 좀 회복 불가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내 재선 그룹이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밝히기는 했던데요. 이게 전체를 보니까 3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당내에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인가요?

▶ 윤희석 : 네, 재선 의원이 전체 29명이고요. 열다섯 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동의한다. 전당대회 개최해야 하고 그 전당대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늘려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관리하에 전당대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그런 의사를 밝힌 분들이 비록 반 조금 넘는 재선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조 의원, 이인선 의원,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불능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회복 불능은 아니다.

▷ 노은지 : 아직은 아닌가요?

▶ 윤희석 : 아직은이라니요. 기다려줍니까?

▷ 노은지 : 아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아니다.

▶ 윤희석 : 저는 좋게 봤어요. 굉장히 이 뉴스는 정말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당내에서 전당대회 필요성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그 개혁 다섯 가지 개혁 쟁점에 대해서 그래도 동의하시는 움직임이 있구나.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래도 녹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향후 상황을 기대감을 갖고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노은지 : 보면 저희 둘은 또 국민의힘을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구심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용주 : 구심점이 있죠.

▷ 노은지 : 구심점이 있나요?

▶ 서용주 : 그럼요.

▷ 노은지 : 구심점은 서초동에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용주 :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당이에요, 아직도.

▷ 노은지 : 아직도요?

▶ 서용주 : 엊그제 의총을 보면 친윤 그룹들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안 받아들이잖아요. 윤석열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처럼.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라는 식의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심점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구심점이고 이미 썩어서 힘을 잃어버린 구심점을 잡고 있다는 측면이고 조금 안타까운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게 진즉 갔어야 국민의힘이 변하고 새로운 보수로서 탈바꿈을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혁신안을 내놨을 때 그래도 106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은 합리적이고 정신이 제대로 있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를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겨우 15명입니다. 그러면 10% 약간 넘거든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서용주 : 원내 교섭도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 협박도 안 됩니다. 최소한 20명 이상, 30명은 돼서 우리 혁신안 안 하면 우리는 차라리 원내 교섭해서 우리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5명 가지고 뭐 할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하시니까 꽝꽝 얼은 얼음이지만 균열이 생기면 또 그러다가 순식간에 갈라지잖아요.

▶ 서용주 :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로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을 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특검과.

▷ 노은지 : 수사 과정에서.

▶ 서용주 : 여러 가지로 인신의 처벌 이런 걸 떠나서 그 특검 과정 속에서 관련된 지난 친윤들의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 중간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혁신파 쪽으로 많이 건너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 되면 국민의힘이 힘의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수사를 통해서 친윤, 지금은 친윤이라고 말하는 것도 애매하지만 구친윤계, 구주류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분들이 청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윤희석 : 일단 그거는 당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를 떠나서 불행한 일이고요. 그러기 전에 당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 국면을 선도해야죠. 방금 15명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분들. 그분들까지 합치면 35명. 3분의 1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수사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뀌는 거 아니냐고 소닭 보듯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당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사에서 뭔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당에서는 다선을 하고 계신 의원 분들이 예를 들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날개가 꺾이거나.

▷ 노은지 : 타격을 입거나.

▶ 윤희석 : 그러면 저희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떠할지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자발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건 다른 거고 그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당연한 얘기 같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 시기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더 빨리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일부 친윤계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빨리 물러나고 8월쯤에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론되는 이름은 당연히 김문수 전 후보도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혹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 윤희석 : 명시적으로 어떤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어서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적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확실하게.

▷ 노은지 : 그래요? 최근 행보를 보면.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행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언제 전당대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로 성격이 지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출마하실 분들의 범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당권 생각이 있을 텐데 정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의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전당대회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생각과 유사한 지도부를 또 만들기 위한 그런 요식행위적인 전당대회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