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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친문 핵심 수사할까…‘특검의 숙제’
2018-05-21 19:26 뉴스A

드루킹 특검 소식,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설명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특검의 과제>입니다. 이른바 ‘친노’ 그리고 ‘친문’ 그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특히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형성돼 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정 검색어를 1위로 만들자고 하면 실제 검색어 1위에 오르고요, 그런데 이 여론이 순수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국민적 의문을 밝혀내는 게 특검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1. 오늘 특검법이 찬성 183명, 반대 43명의 큰 표차로 통과된 건, 결국 '청와대의 해명도, 경찰의 수사도 못 믿겠다'는 건데요, 이철성 경찰청장은 “드루킹과 송인배 비서관의 관계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청와대는 한 달 전에 이미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몰랐다고 하면서 부실 수사 지적이 또 한 차례 나왔는데요,

이런 지적에 이 청장은 "부실수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총수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의 파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경공모로부터 받았다는 200만 원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얼마 받았는지는 몰랐다"면서 이 사건을 "양파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까도까도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경찰 수사의 무능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사건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 원,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사례비로 받은 돈이잖아요. 100만 원 적절한 금액입니까?

청와대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인사들의 얘기는 많이 다릅니다.

“강연료로도 아닌 간담회 참석비로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식실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3.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친문 그룹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김경수 후보, 송인배 비서관은 물론이고, 드루킹의 인사 요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밝혀내야 할 대목은 드루킹이 친문 핵심 인사들 주변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입니다.

이 세 사람 이외의 측근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 가장 궁금한 건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경찰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건데요?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란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게 특검이죠.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검찰입니다.

통상 "권력형 비리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이 출범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조용히, 내심 특검 도입을 환영하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는 빗겨나 있고 싶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검을 하겠다는 법조인도 많지 않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없다면 누가 수사하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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