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예고한대로 6월이면 고용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청와대 설명,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함께 뉴스분석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6월이 오면"

답변]
미국, 일본, 유럽은 요즘 일자리 풍년입니다. 청년실업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 대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 고용쇼크란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달, 6월이면 나아질 꺼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고용 사정이 얼마나 안 좋길래? 

올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나 볼까요. 통계청 수치를 보면 석달 연속 10만 명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30-40만 명씩 늘어난 데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숫자인데요.
통상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한 달에 30만 명 씩은 늘어야 한다고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내려앉은 건 심각한 신호라고 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질문2] 업종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온 제조업을 비롯해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나마 사회 복지나 공공 행정 등 공공부문, 즉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늘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3]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청와대는 정책 실패가 원인이 아니라,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한다죠. 무슨 얘긴가요?

고용이 심각하단 얘기가 터져나오니까 어제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기자실을 찾아와 반박을 했는데. 월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대인 것도 충분치 않을 뿐이지 늘어나긴 늘어난 것 아니냐 반론을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반장식 싱크]
"생산가능인구 15~64세의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서 취업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인데,
그런데 인구가 이미 줄어든 일본은 반대입니다. 기업들이 사람 구하려고 경쟁하면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죠.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됐습니다. 또 일자리는 많은데 인구만 문제라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도 설명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질문4]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도 고용에 영향이 없다고 되풀이하는데?

전문가들은 서민 업종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꼽습니다. 들어볼까요?

김상봉 / 한성대 교수]
"일자리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업종 중에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두 개는 최저 임금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16.4%라는 큰 폭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올 하반기는 돼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용에 영향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며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없으면, 뭐하러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며 혈세를 3조 원씩이나 퍼붓겠단 건지 납득하기 어렵단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5] 오늘 청년 일자리 추경을 또 통과시켰는데 추경을 하면 더 좋아집니까? 정부 말대로 6월에는 나아질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고 가장 먼저 편성한게 일자리 추경이었죠. 11조 원 규모였는데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6조원 정도를 썼는데 그나마 많이 만든 일자리가 6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였죠. 그래서 정부가 또 4조에 가까운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업 활성화는 외면한 채 추경을 통한 혈세 투입과 공공 일자리를 앞세우는 것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