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대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도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허용되는 의과대학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건축설계비 270억 원, 운영비 100억 원 등 총 370억 원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대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가 지역 의사 확충과 진료 광역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추진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 입원환자를 자체 수용하는 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4.1%에 달하지만 경북은 24.3%, 충남은 38.7%, 전남은 47%에 그쳤습니다.
의료 취약지 사정이 안좋다보니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 학교법인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부지를 확보해 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 10년 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타 지역 파견도 가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