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탄핵심판 충분한 심리 필요…180일 보장해야”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있었고, 아직 한 명은 부족합니다만 헌법재판소도 이제 8인 체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도 제법 빨라지겠죠. 구자홍 부장님.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는 확실하네요.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이고, 난도질당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장한 180일, 6개월 심판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모여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전에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등 나랏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수장들이 상당히 많이 탄핵 소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 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기형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에 쌓여 있는 많은 탄핵소추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내서 빨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입선출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탄핵이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면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각해야 할 것인지 발 빠르게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대행의 탄핵을 소추한 것이 옳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대행 체제로 돌리고,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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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