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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46일 만에 대주주 기준 50억 확정

2025-09-15 19:35 경제

[앵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었는데, 정부가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야 반대에 부딪쳤죠.

46일간의 혼란 끝에 다시 50억 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코스피는 3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지금처럼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46일 만에 없었던 일이 된 겁니다.

개미투자자를 비롯해 시장의 반발이 뻔히 예상됨에도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연일 오르고 있던 코스피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약 4% 급락했습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과세 강화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지난 11일)]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대주주 기준 강화)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주식 양도세 논란이 일단락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역대 최초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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