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13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의원들에게 질의 시간을 부여하고, 질의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 위원장이 질의를 강행하자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