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어제 전문과 기본권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부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지금까지는 관습헌법으로 인정돼 오던 내용이죠. 이번 헌법 개정안에 '수도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리포트]
네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관습헌법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수도 조항을 만들게 되면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꼭 서울이 아니라 국내 다른 도시로 수도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특정 지역이 수도다, 이렇게 명시한 건 아니고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지방분권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꿨고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재정권, 입법권도 강화했습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기초학문을 장려해야 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조항도 이번 개헌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개헌에 반대하는 야4당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질문2]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도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고 한중일 정상회의 날짜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남북 회담 이후 진전이 있으면 남북미 3국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남북, 한미, 북미 징검다리 회담에 이어 3자 회담까지 릴레이 대화기 이어지는 겁니다. 

또 청와대는 5월 초에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당사국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전후로 한일과 한중, 중일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