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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드 반대 시위자 등 3024명 사면…정치인은 제외
2020-12-29 12:06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특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가장 큰 관심이었죠. 정치인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나요?

[리포트]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당초 관심이 모아졌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사 대상은 일반 형사범 2920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52명 등 총 3024명입니다.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받은 111만여 명에 대해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애초에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질문2]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이번 특사 대상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 8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들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3.1절 특사 등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자 일부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고려한 형평성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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