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두아 변호사
[김민지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요. 추 장관의 연일 SNS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두아 변호사]
사실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준 사안이어서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거를 법무부장관이 공유하고 있으면 일반인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송찬욱 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는 탄핵론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오늘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거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분노한 당심을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책임성 있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뼈있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조국 프레임, 윤석열 프레임이 작동했고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여전히 매여 있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앞으로 뭘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도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민지]
추미애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 보호 관찰관들과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두아 변호사]
물론 조두순 출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호 관찰소에도 관심이 많죠. 그리고 보호 관찰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고충이 많고 우리가 저분을 신경써야하는 것도 맞는데요. 동부구치소 문제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페이스북에 보면 보호 관찰소, 교정국, 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교도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부구치소가 밀집이 아주 심한 곳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 곳에 있는 교정직원들은 안 불안할까요? 그분들도 챙기셔야죠. 보호관찰소 직원보다 교정국 직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위험도가 훨씬 높죠. 뭐든지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