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두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기립표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이두아 변호사]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를 해서 소수야당의 의견도 반영해줍니다.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주겠다는 취지로 저는 한 번도 저런 식으로 표결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한번정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 정도는 표결을 했는데요. 기립표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민지 앵커]
논란 끝에 임명이 된 변창흠 장관, 야댱의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야당패싱 장관’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 유난히 많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정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결격사유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야당이 여당에게 대여투쟁의 수단으로서 자꾸 인사청문회를 선택하는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결격에 관한 논란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와대나 여권이 무겁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합의 없이 너무 여당이 단독의결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문회 무용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두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야당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고 나면 열흘정도 숙고 기간이 있거든요.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그날 오후 5시에 김현미 장관의 퇴임식이 아예 예정돼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퇴임식이 예정돼 있으니까 기다려줄 생각 전혀 없다. 그걸 알 수밖에 없고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관례를 따르거나 소수야당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창흠 후보자, 자질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공무원 기강을 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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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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