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이제 사법부의 인사검증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등 최고위 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새로 임명되는 법관들이 학계, 법관, 검찰 중 어느 출신이 될지 이를 통해서 또 윤 대통령의 사법 권력 교체 의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 교체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바로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 부분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 인사검증 자체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지적을 해주었어요. 바로 이 사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대통령의 산하 비서실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하는 건 차이점이 있다고 아까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이 하나 나와 있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과 제일 큰 차이는 국회의 감시나 언론의 감시를 조금 더 투명하게 받을 수 있다는 측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뭐를 다 관할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견제가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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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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