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후보들 관련 이야기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배우자 소유의 빌딩과 본인이 소유한 증권가액을 16억 원 정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인데요. 앞서 TV 토론에서 강용석 후보가 제기했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형이 나올 중범죄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습니다. 선관위의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은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백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허위 신고라면 문제가 되죠. 허위라는 건 고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해서 본인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 거라면 고의로 누락한 거라면 당연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소유 건물과 땅값 포함해서 한 14억 9천만 원을 조금 싸게 신고하면 득표에 유불리가 갈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한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지금은 어쨌건 잘못 신고된 걸 확인하는 수준에 아직까지는 현시점에서는 그친 게 아닌가.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 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정한 목적이나 동기 같은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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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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