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날짜는 바로 그제였습니다. 이틀 전. 그런데 민주당의 두 명의 의원은 그제,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향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무언가 시점이 이상하다. 파면 시점이 조금 이상해요. 무언가 윤석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닐까요?’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경태, 최강욱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그 장경태 의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징계 안 하고 보내야 됩니까? 징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진행이 시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하고 징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징계 안 하고 뭉갤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것이 최강욱의 ‘평산마을 방문’ 발언이에요.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려면요, 보통 이제 한 달 전쯤에. 위원들이 한 10여 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리 통보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 뒤에 조국 전 장관이 평산마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이것이 서울대 일정에 따라 이미 징계 날짜가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절차예요. 따라서 저는 말도 안 되게 사후에 가져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앞에, 정청래 ‘드레퓌스 사건’ 있잖아요. (드레퓌스.) 우리 그 유시민 그때 그 전 장관이 쓴 책이 이제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드레퓌스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드레퓌스가 대학의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인권법센터 인턴을 위조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감찰을 무마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증거인멸했는지. 드레퓌스는 그것 한 적이 없어요. 이것하고 왜 비교합니까? 이것이 문제고.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인터뷰.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장관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면 범죄를 안 저질러야죠. 왜 장관 안 한다고 합니까. 뼈저리게 반성하고 ‘내가 과거로 간다면 이런 위조 행위,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 이렇게 사죄해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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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