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우리 헌법도 개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법도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학교의 규정, 이런 것들은 무언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총선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의 목소리가 등장을 할 것인데요. 민주당의 두 명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쪽의 인사들 목소리 두 명.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 전 장관 지금 총선 관련해서 저희가 상상력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역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서울 관악갑, 지금 조 전 장관의 주소지랍니다. 봉천동인가요? 그래서 관악갑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른쪽, 창원 진해구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진해구에 나오는 것 아니야? 양산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양산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 조 전 장관의 고향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부산 사상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 네 개의 보기 가운데 하나가 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일까요? 서 변호사님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그런데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가 어렵다. (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 자체가 어렵다?) 어렵다. 본인도요, 페이스북에 내년 초쯤이면 대법원까지 결론 난다고 했어요. 내년 초쯤이면. 그러면 이것이 그 1심에서 2년 실형 받았는데, 전부 다 무죄 받을 수 있겠어요? 원래 무죄의 확률이 3%인데, 1심의 유죄가 무죄 되는 것은 0.003%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에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죠? 결국에 첫째, 못 나온다. 사법 리스크. 두 번째, 만에 하나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늘어져가지고 출마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원칙은 민주당 공천은 어렵다. (민주당 공천은 어렵다.)
왜냐, 결국에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이 공천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전멸할 것입니다. 반 조국, 반대 보수층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분노 투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다, 수도권 때문에.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소속밖에 없잖아요. (무소속.)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지극히 낮다.) 왜냐, 일부 팬덤. 조국 지지자는 일부 팬덤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다수 보수와 더 나아가서 이 중도, 그다음에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 ‘조국은 위선과 부패의 상징이다.’ 이 여론이 많아요. 결국 저는 세 가지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배지 다는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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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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