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지금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싱하이밍 논란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관저 찾아가서 싱 대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한중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렇게 등장해 있는 5명의 민주당 의원들. 경제 교류 확대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지난 12일 출국을 했고 오늘 중에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밑에 7명의 의원들은 오늘 중국으로 향했어요, 출국. 그래서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문화 교류 확대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다.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오늘 출국한 저 7명의 의원들은 비용을 중국 정부에서 전액 댄다, 이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이다. 경비를 다 중국에서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것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저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을 했는데, 중국 베이징으로요. 그런데 ‘중국이 다 비용을 댄다. 저것은 단순히 외교 참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뇌물 외유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최수영 평론가님. 조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네. 지금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지금 왜 그러면 우리 국회 비용으로 가도 되는데 우리 국회 비용으로 안 가고 중국 정부가 왜 전액을 부담했을까. 지금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외교 전략은 ‘통야봉여’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한국, 우리 남한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통한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한미, 한미일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 가치외교, 동맹외교에 몰입하다 보니까 중국이 패싱된다. 그래서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여당보다는 야당을 택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해서 ‘통야봉여’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외교에 나가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왜 이 시점에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두 자리 숫자, 15명 가까이 의원들이 중국에 동시에 방문하면서 중국 정부가 바랄 수 있는 것들을, 왜 저렇게 한국 정부의 채널을 형성해 주느냐.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을 패싱하면 한국이 후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 도발하는 것은 지금 한미일 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통야봉여’의 중국 측 전술에 저는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속수무책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갔으면 저는 그러면 중국이 한한령을 푼다든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조금 특혜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시도한다든지. 이런 무언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 방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