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전 국회의원]
가결파 5인·윤영찬, 이재명에겐 '냄비 속 개구리'
조국 "민주당 단독 200석 불가" 비례정당 염두
반윤비례신당? 이준석·유승민, 순번 신경전 전망
인요한 혁신위, '제2의 하태경' 물꼬 틔워줘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 '신선함'만으론 안 돼
국민의힘 '체질 개선' 할 혁신위원장 필요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에 고춧가루 뿌릴 것
국힘, 왜 자꾸 '나가라'는 뺄셈 정치 하는지
한동훈, 꽃가마 타지 말고 노 젓는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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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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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가장 정치권의 중요한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돌아온 이재명. 비명 품고 민생 행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35일 만에 오늘 오전 당무에 복귀합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명계를 품고 당 밖으로는 민생 메시지 강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혁신 이끌 푸른 눈의 한국인. 국민의힘의 당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잠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텐데요. 당의 체제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치예보관>에서는 민주당 상황과 국민의힘 혁신위 방향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수도권 위기론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의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월 넷째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 한 주인데요. 휴일인 어제 9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김기현 2기 체제로 첫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정돼서 곧 발표될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최고위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26일 종합 감사까지 마치면 국감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한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 신지호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리셋을 하고 새롭게 뭔가 출범하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 후 본격적인 당무 복귀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김기현 체제의 경우에는 오늘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그것 역시 김기현 2기 체제니까 리셋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서초동에 법정 출석 때문에 가기는 했는데 국회에 등장하는 건 오랜만이다 보니까 새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진 5인방, 지금 당원들은 징계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하거든요.
▶ 신지호 이재명 대표가 징계에 대해서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미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루는데 그러면 징계를 아예 없던 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징계를 하면 뭐로 하죠? 법적 징계할지 민주당 내 기구인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서 당헌당규 상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결표 찍었다? 이건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헌법과 국회법의 자율 투표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섣불리 추진하다 보면 만약에 가결파 5인에 대해서 징계를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이런 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가처분 소송 내면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결, 징계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징계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언제 하느냐? 공천 때 하는 거죠.
▷ 노은지
지금 당장은 품는 것처럼 해도 공천권을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 신지호 그렇죠.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천 경쟁 때 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건데, 그러니까 비명들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른바 5인 플러스 윤영찬 의원 같은 분들. 우리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냄비 속 물이 서서히 끓는데 아예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팍 끓으면 뜨겁다 하고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끓이면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냄비 속 개구리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 노은지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그런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에 주력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쟁보다 민생을.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재판은 여러 번 출석했는데 당무에 복귀하더라도 재판 일정이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씩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대로 당무에 집중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 신지호 그건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 있더라도 당대표로서 당의 뚜렷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놓고 가면 대표 한 사람 없다고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1인 정당이고 사당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공당이라면 또 그 다음에 원내 사령탑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민생 하면 정기 국회 시즌에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민생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또 제시하고 그러면 재판을 받더라도 충분히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어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복귀 앞두고 있으니까 민생과 관련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는 별로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저는 별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1:1 영수회담, 옛날 표현인데 권위주의 시절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노은지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카운터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도 여야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답을 확실히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 게 요즘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SNS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단독 200석은 불가능하다면서 뭔가 다른 류의 의원들, 최강욱, 용혜인을 예로 들면서 잘 키우면 열 민주당 의원 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약간 민주당 소속은 아니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 최강욱 의원은 물론 민주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위성정당 출신이잖아요. 이런 의원들을 띄우면서 총선 의석수 얘기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담긴 속내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그러니까 2020년에 열린민주당 같은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그런 걸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 조국의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조국비례당. 조국이 간판인 비례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선거법 개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존 선거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야 양쪽에서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의 출현이 되겠죠. 그런데 2020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이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고 그랬는데, 그때 뭐 최강욱, 손혜원, 김의겸,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열린민주당 정당 득표율이 5.3%였어요. 의석을 3석을 가져갔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6.8%인가 거기도 3석, 정의당이 9.7%인가 해서 5석, 지역구에서 심상정 해서 6석이 된 거죠. 그런 식의 열린민주당 같은 조국비례당을 만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잘 키운 최강욱 하나, 열 민주당 의원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경쟁력이 그 정도로 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 혼자 단독 200석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자꾸 운을 띄우는 거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그러면 지금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이유도 총선에 있어서 비례정당을 염두에 두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요즘에 약간 신당설이 야권에서도 사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움직임, 총선을 앞두고 역할론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요즘에 신당론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여당적이에요. 이준석 신당, 유승민 신당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 실현이 된다면 그 쪽 당이 노리는 것은?
▶ 신지호 그것 역시 비례당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비례당. 반윤 비례당.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12월 중으로 결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순천갑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출마하면 대구 지역 언론 모임에 가서 많이 좀 도와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천하람 그분이 국민의힘 대구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하람이 대구에 출마한다? 무소속 아니면 뭔가 신당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뭔가 무소속이거나 신당을 만들던 본인들이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인데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 노은지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신지호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그 포용론자, 대표적으로 오늘 전화 연결도 한다지만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 두 사람의 진단이 뭐냐 하면 두 사람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힘은 부족하나 약간의 떨어뜨릴 힘, 2, 3%를 가지고 감으로써 떨어뜨릴 힘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역구에 나와서 독자적으로 당선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쪽에 몇 년 전에 열린민주당을 했듯이 이준석, 유승민이 합작을 해서 보수 중에 자기들 뭐 이런 거 해서 3% 이상 득표를 하고 열린민주당이 5.4% 득표해서 3석 가져갔듯이 그런 모델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최대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비례대표는 여성 반 줘야 하는데 1, 3, 5, 7, 9, 홀수는 여성을 주니까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후보 중에 제일 좋은 번호는 2번 아닙니까? 2번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이 주도하는 반윤 비례신당을 만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3% 득표할지 어떨지. 3%는 돼야 1석이 배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5% 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2석 내지 3석.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비례대표 4번 남자 중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기 김의겸 의원도 열린민주당 4번이었잖아요. 4번이어서 안 됐잖아요, 배지 못 달았잖아요. 김진애 그분이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승계받은 거 아닙니까? 남자 비례 2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 비례신당에서 남자 2번을 누가 해야 하죠?
▷ 노은지
2번, 4번의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다.
▶ 신지호 서로 자기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이게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거죠?
▶ 신지호 그쪽 분들하고 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번, 이게 참 미묘한 문제다. 이준석이 2번이냐, 유승민이 2번이냐.
▷ 노은지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두 사람 모두 대놓고 창당할 거다, 탈당할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드는 게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건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나가는 명분이 될 만한 게 바로 혁신위의 성공 여부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오늘 아무래도 위원장 인선을 하고 띄울 것 같은데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지호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 김은경 혁신위는 실패작이었다는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2기 체제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분이 푸른 눈의 한국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순천,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강하게 믿는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통합, 국민화합 이미지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강서에서 이번에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서에서의 참패를 강서에서 치유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참패를 했는지, 공천 과정은 적절했는지 또 공약,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거. 현지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거를 제대로 반영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열세 지역에서 빨간 점퍼 입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건지. 다양한 쓴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 쭉 쓴 소리를 경청하고 그거를 다 집대성해서 우리는 왜 패배했는가? 이런 리포트도 내고요. 그러니까 강서에서 패배지만 그거를 패배를 딛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 주민들이 참 국민의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세게 회초리를 때렸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 합니다. 강서에서의 참패를 강서에서 치유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 노은지
지난주에 신지호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강서에서 패배했으니까 백서 만들어서 총선을 앞두고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인요한 교수가 임명이 된다고 해도 혁신위를 꾸려야 할 거고 작업의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순천 얘기도 해 주셨고 통합에 있어서는 적임자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 때 아니면 인수위 때도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을 지내셨고 보수 쪽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보니까 이게 새 인물이냐, 그동안 당에서 주요한 국면마다 일을 했던 분이라서 또 비슷한 사람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신지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이 어떤 일들을 해내느냐.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처럼 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인요한 교수, 신임 혁신위원장이 일을 적당히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번 하면 확실히 그립감 있게 확실하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지, 대충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그런데 총선을 얼마 안 남기고 하는 혁신위다 보니까 그렇다면 혁신위가 힘을 가지려면 공천과 관련한 혁신 작업에 들어가야 힘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 신지호 그렇죠. 그래서 비윤이지만 하태경 의원이 부산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그 이후로 후속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눈치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혁신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혁신위가 꾸려지면 공천과도 연결되는 그런 작업들.
▶ 신지호 그렇죠, 그다음에 당풍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풍, 이게 당의 작품. 보수가 너무 이지 고잉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많거든요. 웰빙 정당. 그리고 어떤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눈치 보면서 이권 이런 거,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이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뭐라고 할까요? 고질적 병폐인데 그런 작품을 바꿀 수 있는 당풍 쇄신, 이것도 굉장히 이번 혁신위원회에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인요한 교수가 내정이 됐고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국민 통합의 적임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 통합면에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게 신당론과 맞물려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 자체가 창당 전문가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차 하면 김한길 중심으로 하는 보수 신당, 빅텐트가 처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 신지호 김한길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각별한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층, 또 이런 사람들이 김한길 위원장이 여기 와서 그런 사령관 역할을 할 때 정서적으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을 오늘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위. 그러니까 2기 체제가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게 한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2기 체제가 나름대로 순항한다 싶으면 김한길 비대위 이런 얘기는 싹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헤매고 있고 국민들의 만족도도 현저히 낮고 이렇게 되면 강서 참패 이후에 그거를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그때는 뭔가 이대로 안 된다 하면서 등장할 수 있는 게 비대위 이런 건데, 그래도 저는요. 그때도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지휘봉을 행사하는 이거는 쉽지 않고 그때 되면 장관들 중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수도권에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 올 수 있는 거니까.
▷ 노은지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조언이 많이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특히 이념에서 벗어나서 민생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이 확실히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고 그게 수용이 되고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 신지호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념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도 그게 이념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올바른 이념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민생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그거였는데 아무래도 강조점을 이제는 더 이상 이념에 대한 언급은 적게 하고 민생 위주로 간다, 그거는 그전부터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 노은지
어제 보니까 첫 고위 당정이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처음 열렸고, 국회에서 열려서 달라진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셨을 때 고위 당정의 분위기가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 전에도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이런 얘기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민생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던가요?
▶ 신지호 회의 장소가 국회로 바뀌었잖아요,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왜냐하면 당은 늘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현장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당정 관계가 원래 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일단 장소 옮기고 그런 식의 것들, 그 다음에 당이 먼저 제안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당이 주도해서 실제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어제는 첫 단추를 꿴 거니까. 이 얘기도 해볼게요. 지난주에 불거진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걸 계속 키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얘기인데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기는 해요.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고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딸 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7시간 만에 사표 수리가 됐어요. 지금 대통령의 순방에도 의전비서관이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참모인데 의전비서관 없이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반성으로 보고 있고 빨리 사표를 수리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거로 볼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의혹이 밝혀지기 전에 꼬리 자른 거다, 은폐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신지호 그런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경질을 안 했으면 또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꺼내면서 특수 관계에서 나오는 감싸기 아니냐, 왜 국정을 이렇게 사감에 의해서 중대한 인사 문제를 이렇게 그르치느냐, 분명히 그렇게 비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질을 했다고 해서 진상 규명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경질한 건 당연히 경질해야 하는 거죠. 경질했다고 진상 규명,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은 이상해요. 아니, 이게 만약에 범죄 행위다.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을 폭행했는데 전치 9주다? 성인도 그렇게 전치 9주 나오는 폭행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전치 4주 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9주다, 한 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엄청 충격적인 거고 그날 프로필 사진을 마침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꿨다든가 이것만 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의도한 것인지, 나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 무언의 압력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이상 의전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뭐가 있으면 그거는 민주당에 좋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진상 규명을 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부당하게 학교의 개입을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그게 고소, 고발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 노은지
일단 사표 수리가 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든 외부 감찰 중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폐 시도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 신지호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중단한다고 은폐가 되나요? 입막음이 됩니까? 학부모, 학생들, 옆에 목격자들, 교사들 다 있을 텐데요.
▷ 노은지
그러면 이렇게 즉각 즉각 반응을 하는 것도 민심을 여론을 살피고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 신지호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쓴 사람 웬만하면 안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답답하다. 뭐 하면 즉각 즉각 필요할 때는 정무적 판단으로 경질도 하고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과거에는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속하게 경질하니까 신속하게 한다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강서 패배 이후 바뀐 모습 중 하나라고 봅니다.
▷ 노은지
민주당은 잘라도 안 잘라도 뭐라고 하실 거니까.
▶ 신지호 어차피 닥치고 반대 아닙니까?
▷ 노은지
알겠습니다. 신지호 정치예보관과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다음 <시그널 Pick>은 저희가 전화 연결로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수도권 위기론을 꺼냈던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먼저 수도권 위기론 말을 하셨고 당에 암덩어리가 크게 있는데 당이 치료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인천에서 지역구 활동 중이신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 윤상현 안녕하세요?
▷ 노은지
지금 지역구 활동 중에 전화를 받아주셨는데 먼저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질문부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인요한 교수의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윤상현 지금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혁신의 밑그림,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베테랑이 있고 그러면서도 고도의 정무 감각, 현실 감각, 게다가 추진력, 행동력,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조건을 했는데 인요한 교수님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 이제 좋은 집안의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아주 적절한 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 당의 체제를 개선하고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신선함이 아니라 새 인물, 새 인물 얘기하는데 저는 신선함이 아니라 뭔가 여권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집도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예전에 보면 당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당이 치료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도 집도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암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가장 당의 큰 문제점, 이게 어떤 거에 비유해서 암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 윤상현 제가 그때 암이라는 걸 얘기한 것은 당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뺄셈 정치, 소위 말해서 당내의 적부터 먼저 제거하려는 뺄셈 정치의 흐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덧셈 정치로 가자, 덧셈 정치가 아닌 뺄셈 정치로 가는 흐름을 바꿔보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익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익 집단의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 돌릴 때 한번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 최대 정치 사기 행위를 했다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데 초선 의원들 50명 정도가 권력에 일렬로 줄 서서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초선이면 당 개혁이나 정풍 운동을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진들이 나서는 흐름. 그리고 정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고 빨리 혁신하고 변화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쉽게 고치지 않아요.
▷ 노은지
오늘 보니까 의원님이 당 혁신 관련 세미나도 여시더라고요. 12시에 국회에서 여시는 것 같은데 이 세미나도 그러면 국민의힘의 체제 개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 이런 걸 주제로 하시는 건가요?
▶ 윤상현 그런 거를 할 겁니다.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3개월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수도권 위기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너무 엄중하다. 한데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고 있는 게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 연석회의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됐거든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뒤늦게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국정 운영에.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짜 성역 없이 비판하고 아낌없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민주화동지위원회분과 김대호 소장, 함운경 민주화동지위원회 회장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 노은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라서 의원님은 미리 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도 그 실체가 드러난 건데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전국 평균으로 하면 30%였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25%로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도 32% 정도니까 평균 수준이라서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에서 유독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 현장에서 들으시기에 어떤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 윤상현 정말로 우리한테 위기 경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총선은 아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왜 낮냐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내부를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 정부 여당이 권력에 겸손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또 우리가 정책의 방향은 되게 옳다고 느낍니다.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방향은 좋은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태도면에서 거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문제도 짚을 겁니다.
▷ 노은지
오늘 세미나에서 그 부분까지 짚으시겠다. 이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의원님은 수도권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 윤상현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분들 사이에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반발 기류가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약한 부분, 중도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호남을 일정 부분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준석 전 대표를 나가라, 나가라, 내모는 것,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준석, 신당이 나간다, 밖에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도가 3, 4%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신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준석 신당이 되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전혀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신당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수도권 선거에는 정말로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의힘에 정말 고춧가루를 뿌릴 거다. 그런 격이 된다. 왜냐, 신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민주당 표를 잠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표를 잠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표를 훨씬 더 잠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요, 하나 예를 올릴게요. 2016년 4월에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안철수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총 의석수가 35개 의석입니다. 신당 치고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까지 이루어냈죠. 그런데 당시 수도권 의석이 몇 석이냐? 딱 2석입니다, 2석. 2석밖에 안 됩니다. 35개 의석 중에 수도권은 2석입니다.
▷ 노은지
나머지는 호남에서.
▶ 윤상현 호남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수도권에서는 35석입니다. 민주당은 82석입니다. 그래서 총 119석인가 그렇거든요. 헌데 이준석 신당이 뜨면 민주당 표를 잠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나와서 신당을 차려도 타격이 없다는 건 결국 민주당에 호응하는 유권자들 충성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파생해서 나온 정당에도 표를 안 준다, 오히려 민주당에 표를 더 준다는 거죠. 이런 마당에 어떻게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표를 잠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 후보 표를 잠식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백 표, 1500표, 1000표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결정의 최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 바로 이준석 신당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이 거친 언사를 쓴다 해서 나가라, 나가라 내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한번 또 당에 있는 의원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의 분위기를.
▷ 노은지
지금 의원님과 약간 비슷한 취지로 말을 한 당 안팎의 의원들 멘트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나가본들 의미 있는 득표가 어렵다, 대선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표 깎아 먹는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김무성 전 의원도 국민의힘 떨어뜨릴 표만 얻어서 결국 선거 패배의 누명을 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중진 의원들은 나가면 3, 4%포인트 오를 거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에게 나온 얘기였고 컬트 정당이 될 것이라는 것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얘기였는데 중진들이 보기에는 당선이 안 되고 국민의힘만 떨어뜨리는 모두에게 안 좋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윤상현 그게 사실 의미 있는 표를 못 얻었다는 것은 신당의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 신당이 뜨면 결국은 우리 표를 잠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익 집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의 흐름이. 국민의힘 후보에서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신당에 다 갑니다. 신당에 가요, 그분들이 또. 그대로 눌러앉지 않아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공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천 못 받으면 그러면 탈당해서 다른 당 가요. 이준석 신당 안 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요. 포장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당도. 그러면 거기 가서 그 표를 결국은 국민의힘 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 되는데 왜 맨날 나가라, 나가라 그러고 왜 몰아가는지. 참으로 내가 보면 너무 참... 정치 A,B,C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 노은지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당의 입장에서 리스크일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품듯 제대로 정리를 하든 이렇게 하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윤상현 그러면 노은지 차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에는 뺄셈 정치가 횡행하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누가 시도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5년과 문재인 5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했습니까? 그런데 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았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뺄셈 정치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준석 대표? 작년 대선 때 얼마나 역할을 했습니까?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우리가 이기고 작년 대선 이기고 작년에 지방선거 이기는 데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징계 이유가 뭡니까? 10년 전에 있는 무슨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아니 그것을 우리 같은 중진 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왜 우리,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이 나쁜 암덩어리 같은 뺄셈 정치의 기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복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왜 복원을 못합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복원시켜야죠. 그게 바로 정치죠, 그런 정치의 감동을 줘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발상의 전환을 못하고 왜 그런 행동력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지도부가 왜 있습니까? 지도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존재 이유 아닙니까? 제가 줄기차게 덧셈 정치를 주장하잖아요. 이준석과 정부, 소위 말해서 우리 여당 내에 있는 지도부와 대통령과 뭔가 갭을 축소시키고 서로 단합하게 하고 원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치죠. 그런 어떤 걸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보여줄 때 우리 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제가 혁신위에 주문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노은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출범을 해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공천 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활동 기간이 2, 3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3개월 안에 의미 있는 혁신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혁신위가 출범을 했을 때 착수를 해야 하는 작업, 공천과 관련된 뭔가 작업일까요?
▶ 윤상현 혁신위가 일단 수도권 위기의 본질이 뭔지, 수도권 위기를 3개월 전부터 위기론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가 없다, 심지어 의원들이 나와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수도권 위기론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우리가 121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121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16석, 서울에 40개 의석 수 중에 우리 당의 의석 수가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위 말해서 텃밭 지역들 아닙니까? 수도권 의원들 수도권 위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뭐다, 언론이 만든 거다. 아니, 이게 정말로 정치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있는가.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회가 일단 수도권 위기,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체제를 개선하고 변화 혁신에 몸부림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 위기론을 3개월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위기의 본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내고 공약,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지금 수도권 위기론과 맞물려서 한 분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 보면 한 장관을 정치 일번지인 종로에 공천하는 걸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 윤상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법무부 장관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내부에서 긴밀히 밑에서 논의할 상황이고요. 종로에 국회의원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을 잘하세요, 소신도 있고요. 그런데 정치 도의상 그런 분이 있는데 종로라는 데를 찍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저의 정치 사전에는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를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만약에 지역을 고른다면 꽃가마 타는 데가 아니라 노를 젓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서도 힘든 험지 같은 데를?
▶ 윤상현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 정도 되면 어떤 총선, 본인의 개인적인 승리보다는 당의 총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에 전략적으로 해야 하고 송파 어디에 나가서 그런 꽃가마를 타는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를 젓는 그런 역할, 그런 이미지로 갔을 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크게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의원님, 연결이 됐는데 당내 상황까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외통위셔서 해외 국감을 다녀오셨잖아요. 주중 대사관 국감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이후에 4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가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 윤상현 가장 주목한 부분은 열리기 전날인가, 우리 중국에 있는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로, 기습적으로 북한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북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 노은지
국감 때.
▶ 윤상현 국감 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다. 소위 말해서 불법 체류자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이다. 그래서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정책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을 육성으로 얘기했고요. 그런데 중국은 UN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인권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강제 북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 가치외교 전도사라서 세계의 무대를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당신네들이 맨날 중국 고위 관계자 만나서 강제 북송 반대한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중국에 탈북민이 억류된 게 2,600명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북한 인권 단체나 국제기구나 이런 단체와 직접 연계가 돼서 탈북민들이 예를 들어서 심양이면 심양, 단둥이면 단둥 어느 지점에 누가 인적사항, 이름, 소위 말해서 억류된 곳, 장소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달라고 적극적으로 띄워라. 적극적으로 가치 외교의 전도사가 돼라, 강제 북송한다고 맨날 고위급 만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단체들과 손을 잡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어디 장소에 몇 명이나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서 구체적으로 달라. 우리가 인도를 하겠다, 인도를 받겠다고 명확하게 해라, 그게 가치 외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 노은지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해외 국감 다녀오신 얘기까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고요.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 윤상현 감사합니다.
▷ 노은지
윤상현 의원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잠시 후 김진의 돌직구 쇼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잠시 후 김진의 돌직구 쇼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