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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처리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
2024-12-25 19:07 정치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해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 가결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나올 때까지 한 총리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건데, 한 대행 고심 중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채널A에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효력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 추천권은 여야가 함께 갖는데, 야당이 독식하듯 강행 처리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한 침해라는 겁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국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22일)]
"수십 년 동안 그 원칙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여 하나 야 하나 여야 합의 하나.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이 깨 버렸어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킬 명분을 주는 여당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비상식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를 지연하고 헌재의 심리를 지연해보겠다는, 내란 사태의 조기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한 대행 측은 "숙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여야가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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