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19년 동안 변호사 활동하면서 전문성 쌓았다.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 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강북을에 출사표 던진 조수진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요 이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고 전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재 상임집행위원 현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조수진 후보 논란을 짚어보기 전에 전제는 물론 가해자도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도 누구든 변호를 맡을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른바 성범죄 변호 논란. 하나가 아니라 2018년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가해자 변호. 2022년 특수강간 혐의자 변호. 2023년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변호. 변호 이력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여기 두 분의 변호사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변호사는 일단 본인의 직업윤리가 기본적으로 악마라도 변호할 수 있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수진 변호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본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었다. 의뢰인이 저랑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경력을 보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변호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성폭행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저는 피해자를 변호한 줄 알았어요. 봤더니 피해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가해자를 변호를 했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보면 굉장히 악성인 사건들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의 가해자들의 변호를 했고 이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 봤습니다. 벌써 다 좀 지운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미리 파악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피할 수 있을까, 법률적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정에서 참여 재판을 해서 이런 식의 변호를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다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입니까? 이것이 민변의 정신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를 했다면 제가 비판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이 민변과 노무현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 지금 이제 공직 후보자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편입니까, 가해자 편입니까? 그동안 쭉 보면 가해자 편에 서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얼굴을 바꿔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요? 그러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변호 잘 맡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는 이런 사건만 맡아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은 누구 국민을 위해서요? 성폭력 가해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낯 뜨겁고 또 특히 이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변론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더 화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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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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