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 모습이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대기 인원이 지금 2만 명이 넘고 대기 시간도 3시간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저희가 화면 캡처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접속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지난 20일에 이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 글이었습니다.
이 게시 글이 오르자마자 열흘이 지났는데 이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이 당시에 70만 명을 넘었고요. 오늘 오전에 75만 명, 어제 70만 명,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75만 명. 지금은 저희 제작진이 확인하니까 80만 명 지금 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청원 글 때문에 국회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직접 양해를 구하는 사과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서버 증설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의 5만 명을 넘긴 이후에 법사위로 이 내용이 회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몇 명이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것이 아마 동의가 5만 명 이상 넘어가면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 관련된 소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회부가 되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 청원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 의사를 이렇게 이제 국회에 표출하는 채널이 없어서 저 소통 채널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이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여기에 동의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의 민심을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많은 숙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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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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