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여당 내 당정 갈등은 일단 최근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또다시 쓴소리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서 이러한 글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비방 글들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국민의힘 내부 당원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명으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하는 곳인데, 다만 글을 쓸 때는 게시판에 글쓴이의 이름이 ○○으로,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성만 공개가 되는데요.
최근, 또는 과거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글들이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글의 작성자가 한○○입니다. 그리고 A○○, B○○, C○○은 누구냐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을 추정하게 하는 성들로 이루어진 글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 링크를 걸어 놓은 글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게시판 오류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데, 작성자 검색란에 ‘한동훈’ 이름을 치면 한○○이라는 작성자 이름으로 글들이 검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글을 써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홍준표 시장이 또 한 번 언급을 하면서 공론화되어 버렸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예찬 전 청년최고라든지, 온라인상으로는 이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당무감사라든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등의 죄명으로 고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73년생 한동훈이 쓴 적은 없다고 지금 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자 ‘한동훈’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윤 대통령 비방 글들의 작성자가 73년생 현 당 대표 한동훈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게시판에 들어가려면 실명 인증을 하고 글을 써야 하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실명 인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글을 진짜 가족들이 썼다고 해도 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려면 표현의 수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당무감사 과정이 정말 진행이 된다면 당사자들이 특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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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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