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시를 했죠. 최근 악랄하고 끈질긴 불법 추심 행위에 6살 딸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대통령도 직접 나선 것입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돈을 빌렸는데요. 빌린 돈이 많지도 않아요. 수십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였어요. 1분에 10만 원씩 연체료를 붙였다고 하고요. 독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정보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 수백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싱글맘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수십만 원이 당장 부족하고,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사채를 썼는데 이자율이 연 3,000%였던 것입니다. (3,000%요?) 그래서 사실상 수십만 원으로, 정말 생활비가 필요해서 빌린 빚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천만 원가량으로 불어났고요. 수십만 원도 없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떻게 수천만 원을 갚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6살짜리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도 연락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찾아가겠다고 위협을 하고요. 아이의 신상 정보라든지 얼굴이 다 공개된 문자들을 매일같이 지인들에게 수백 통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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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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