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석우 경제평론가
[황순욱 앵커]
금리 이야기를 꺼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 지구,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하는 지역들을 일제히 발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이죠. 언제 끝날지, 정말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신도시 재건축은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들, 선도 지구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도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분당과 일산을 포함해서 13개 구역에, 무려 3만 6천여 가구가 재건축 선도 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은 정말 세월아 네월아,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니까 3년 만에 끝날 수 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빠르면 빠른 만큼 걱정거리가 생긴다는데, 무슨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손석우 경제평론가]
일단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승부처는 이것입니다. 속도와 사업성에 있다. 지금 정부는 각종 행정 지원을 총동원해서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에 입주를 시작하겠다. 우리가 보통 보던 기존 재건축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도 걸렸거든요? (그럼요. 10년은 항상 훌쩍 넘죠.) 거의 1/3로 압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근거해서 각종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실제 주민 동의율은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분담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공사비도 급등을 했죠, 금리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수준이 예상 밖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겠는 억 단위까지도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다소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내야 하는 돈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다음 걸림돌로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주 대책이 아직 명확하게 서지를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가 있어야 집을 부수고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오락가락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정부는 별도의 이주 단지를 짓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자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자 지금은 민간에서 주택을 최대한 많이 분양해서 이주 수요를 최대한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다음 달에 이주 대책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걱정은 이것이죠. 지금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2027년부터 빠르게 이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르면 2026년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3만 5천 호 정도의 많은 물량이 거의 2~3년 안에 이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짚어 보았지만, 2022년부터 고금리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택 착공 실적도 부진하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전반적인 공급 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과연 1기 신도시의 많은 물량들을 소화해 낼 지역과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는 부분에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붙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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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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