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금 김재섭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방금 시작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지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일에 있을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이제 탄핵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재섭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1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표결 불참을 선언했죠. 그래서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때의 불참 이유를 앞부분에 간단히 설명했고요. 대통령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퇴진에도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것이었다고 당시의 이유를 설명했고요.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심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질서도 없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헌성을 따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의 합헌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도 이제 무의미하다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두 번째 탄핵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길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도 젊은 세대,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14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가운데 공개적으로 김재섭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다, 당론으로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으니까요. 탄핵 심판을 한 번 받아보고 싶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결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결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인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대통령실에서 지금 탄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된 정도이지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김재섭 의원이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에서 당론으로써 탄핵에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한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중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있다면 지금 김재섭 의원이 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국민들과 당에게 호소하는 형태의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은 탄핵에 대한 당론으로 부결이 확고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결국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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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