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외교부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계엄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막지 못했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책 혹은 자책골에 해당한다.” 물론 한미 공존은 단단하다는 취지를 전제로 두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이 주한미국 유지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위의 비판이면 꽤 거친, 많이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같은 경우는 태평양사령관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죠. 특히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리스 전 대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한미연합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군이 움직일 때 반드시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급변 사태가 있을 때는 항상 미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함께 작전을 짜거든요.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을 때, 아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F-15를 발진시켜서 북한군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만큼 우리 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 당국이 일체 미국에 사전 언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군이 움직이고, 헬기가 뜨는 상황인데 미군이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배신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Badly misjudged(심각한 오판)”이라는, 정말 외교적으로 쓸 수 없는 굉장히 심한 말이 나왔고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과 이들 가족의 안위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교전이 이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들의 안전을 과연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차단하든지,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정말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일본과 함께 처음으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해서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군을 움직여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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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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