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강력히 주장한 것은,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6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헛발질, 한마디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 의원 등이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며 추가적인 선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가 불가하다는 강력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말장난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품위를 지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국의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말장난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말씀의 신빙성을 떨어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현재 상황에서 여당을 이끌어가면서도 헌법재판소를 회복시키자는 협조를 구하는 대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접근 방식은 국민들의 정당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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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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