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또 요즈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내란 공범’이라는 플래카드는 걸어도 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플래카드는 걸지 말라는 것이 선관위의 1차 판단이었죠. 어제 해당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한발 물러섰죠. 행안위 질의 이후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현수막 문구를 재검토했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아무나 침해할 수 없는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결정이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신뢰를 깎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번 선관위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은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대했다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허용하는 모습, 그러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바로잡았는데요. 바로잡은 것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형평성 논란,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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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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