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검찰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간혹 기자들의 질문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째려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찾았는데요. 수첩 안에서 확인된 일부 단어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공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이 내용이었습니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물 풍선’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요.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물 풍선을 날리도록 유도한 것인지, 아니면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물 풍선 관련 내용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만약 정말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이 실패하면서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북풍 공작설’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인데요. 만약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내란죄와 더불어 외환죄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성공적으로 가동해야 했는데요. 요즈음에는 군인들도 본인이 납득되지 않으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노상원이나 김용현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북풍 몰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라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이야기했는데 합참의장과 작전과장이 위험하다고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에 무인기를 보내는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원점 타격을 통해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 등 내란과 관련되어 있던 여러 부분들을 군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유도 작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 외환 음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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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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