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어제 오후 3시 57분쯤에, 민주당 초선 의원인 이상식 의원이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경찰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해당 부분은 지금 지워져 있더라고요. 남은 것은 오늘 아침에 “전화기에 불이 났다.”라는 내용뿐인데요.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사이에서 왜 가교 역할,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이라고 규정했어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내통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완전히 가당치 않은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분이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관기관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예전 같으면 메시지를 보다가 들키거나, 몰래 하다가 다른 사람의 폭로 때문에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아예 공공연히 SNS에 올려요. 민주당이 과연 저 부분을 본인들이 여당이거나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정권을 잡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올립니다. 마치 포고령을 내린 것 같아요. 본인들이 국회의원의 권한 자체를 새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영장 발부 전에도 영장 발부를 거의 장담하고, 전제하고서 저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영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2차 영장 집행 시기도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있을 것이다, 재의결 절차 때문에 의원들이 빈 시기를 이용해서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서로 오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분명히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이 최종 메시지의 발송자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군가의 명을 받아 다시 전달하고, 전달받아서 다시 전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고발한 이후에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의 전말을 내보이지 않으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 등을 통해서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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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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