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장동혁 의원이 평소 말투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측을 몰아붙였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이야기예요. “공정한 심판이 되겠나. 변호사는 ‘사인 준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나간다, 단 내란죄 철회 논란이 정리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이 같습니다. 따라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인단이 이야기한 것은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12․3 비상계엄에 내란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4가지 쟁점을 다루는 과정만으로도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한 자도 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 책임 부분, 형사재판 부분은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알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과정을 통해 ‘불복 빌드업’을 쌓는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능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고, 내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