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주식양도세 관련 민주당의 논의, 아무런 숫자 제시 없어"
윤희석 "윤미향에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다"
윤희석 "민주당 앞세대 의원들 생떼…뒷세대들은 인식 달라"
윤희석 "전한길, 자격 없는 사람이 전당대회 아수라장 만들어"
윤희석 "전한길이 끌고가는 상황을 너무 과대 평가"
설주완 "李, 당대표 시절 부터 먼저 터뜨리고 여론 봐서 결정"
설주완 "증빙 못하면 횡령…윤미향 판결문 공개해야"
설주완 "文의 조국 사면 건의, 본인 과오 덮자는 것 아닌가?"
설주완 "국힘, 전한길이라는 세균·병원균에 너무 허약"
설주완 "국힘, 똘똘 뭉쳐 이긴 적 없어…강서구청장 교훈 못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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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설도 품격있게 날리시는 링 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입니다. 설주완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 설주완 : 안녕하세요? 제가 순창 설씨 중에 제일 유명해지겠네요, 이렇게.
▷ 노은지 : 순창은 고추장이 제일 유명한 데죠.
▶ 설주완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걸 넘어서시기를.
▶ 설주완 : 그러니까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관심이실 텐데 여당에서는 50억 원으로 다시 올리자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어제 결과적으로 결론을 못 냈더라고요.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살피자. 이런 거일까요?
▶ 윤희석 : 그렇다고 봐야겠죠. 정부의 논리를 이해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올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도 다독이고 실질적으로 과세 효과가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감으로써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논리적 기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면 한 30조 정도 더 걷는다든지 그래서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진짜 맞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사이드로부터 압력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 노은지 : 지금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이견이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이대로 그냥 10억으로 낮추는 거 아닐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설주완 : 저는 쉽게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자본시장을 조금 우대해야 한다. 아니면 자본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떠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실물, 이익에 따라서도 움직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더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언젠가 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10억이냐, 50억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나 과세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세를 10억으로 낮추자. 대주주 기준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징벌적인 과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대다수의 참여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의 기조가 어떤 징벌적 과세거든요.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 그러면 세금을 더 부과를 해서 더 이상 내가 못 갖고 있게 하겠다.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고 있겠다. 이것을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로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이런 트렌드로 가버렸었잖아요.
▷ 노은지 : 부동산도 양극화되고.
▶ 설주완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주식은 내가 못 갖고 있겠다고 해서 내놓으면 다른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 설주완 :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부동산은 내놓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구매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은 대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나는 사고 싶은데 대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준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6억 이상 대출이 안 됨으로써 조금 규제를 하고 약간 완화시킨 것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이것을 계속 억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민주당, 또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대주주 기준도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항상 해왔던 것은 뭐냐 하면 먼저 터트려요. 그다음에 여론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철회하자. 아니면 유보하자. 아마 이런 기조로 갈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번 연내에 이것이 어떠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방향성은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춘석 의원 논란도 아직 수그러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런데 이게 속도 조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5000 시대. 그리고 중간에 코스피 지수가 아직도 3200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꽤 올랐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 효과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2달 동안 지지율도 60% 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법개정안 1, 2부터 시작해서 대주주 요건 내리고. 그러니까 강화한 거죠.
그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이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친시장, 친기업, 친투자자 이런 거냐,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여당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역으로 밀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여당에서도 그냥 다시 원복합시다 하는데 정부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신호인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세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대체 뭔지 숫자를, 정부는 숫자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50억이었다가 10억이 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세가 더 돼서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어떤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거 없이 논리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광복절 특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국무회의가 화요일이니까 내일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아마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특사 명단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앞당겨진 배경이 궁금해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치우자. 이런 걸까요?
▶ 설주완 :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의외의 결과,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 노은지 : 의외면 이게 다 빠져야 하는 건데.
▶ 설주완 : 그렇기는 한데 전자로 빨리 확정을 짓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공개로 한다고 한 부분이.
▷ 노은지 : 원래 앞으로 국무회의 생중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설주완 : 다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긴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그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 노은지 : 공개형, 비공개형이 나뉘겠죠, 그렇게 되면.
▶ 설주완 :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동석 인사처장과 같이 엉뚱한 발언을 한다든지 정말 회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발언을 본인의 소신, 철학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참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빨리 마무리를 짓자. 지금 8월 15일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광복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임령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노은지 : 사실상 취임 행사인.
▶ 설주완 : 8.15 관련해서 사면이 이렇게 논란이 돼버리면 본인들 그 기획, 행사를 기획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 기회를 계속 어찌 보면 정권 두 달, 이제 딱 돼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발판을 더 해서 어떤 국민적인 정당성을 더 확보를 해서 지지율을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보겠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흐름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리얼미터, 어떤 여론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만 하향곡선이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 이런 하향곡선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떠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사면과 관련해서 특히나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인사, 사면의 대상자들을 보면 특히나 조국 전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특히나 제가 볼 때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은 이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8.15 전에는 얼른 마무리를 짓고 끝내자.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래봤자 하루 차이기는 할 텐데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그냥 마무리를 짓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점점 보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윤미향 전 의원을 위안부 관련해서 공금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거고 조국 전 대표도 입시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여권 인사들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을 요구하는 걸 보면 뭔가 사법 피해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그냥 말도 안 되는 형이 확정된 거다. 이런 류인 것 같아요.
▶ 윤희석 :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한 지가 몇십 년이 됐죠.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형 다 살고 나왔는데 백합 갖다 주면서 마치 무죄인데 사법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처럼 잘 포장해서 지금까지 고이 모셔놨어요. 아마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 노은지 :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살았다.
▶ 윤희석 : 없는데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총리 출신인데도 그렇게 희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사법부조차 사법부는 수동적이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굉장히 흉악하게 하면 받아들여서 죄를 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이 많아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윤미향 전 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분한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일제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신 분과 관련한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예요. 그걸 횡령을 했다는 걸로 지금 집행유예 받아서 넘어간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돌리는 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사면복권 시켜서 명예를 회복하자.
그러면 법원 판결도 잘못된 거고 당연히 검찰 기소는 잘못된 거고 그러면서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현직 대법관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본인 판사였잖아요. 그러한 사법 체계에 없는 일을 지금 정치권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질이죠. 민주당은 갑질과 사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 감당이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절 특사 윤미향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도 해방이 왔으면 형무소를 열어야 한다. 이런 비유까지 했는데.
▶ 윤희석 : 일제시대였나요? 단어가.
▷ 노은지 : 단어 선택이 탁월해요, 두 분이.
▶ 설주완 : 2025년 6월 2일까지는 우리가 지배당한 독재나.
▷ 노은지 : 윤석열 강점기.
▶ 설주완 : 강점기였네요. (웃음) 저는 좀 이분이 저도 왜 이럴까. 솔직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있었던 사법적인 판결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정치적 피해자고 사법 피해자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이 기소를 그렇게 하는 것, 수사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법부는 그러면 어떠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다 유죄를 내렸나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3심까지 갔는데.
▶ 설주완 : 저는 진짜 그 부분 이해 안 되는 게 이래서 판결문을 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판결문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이 다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 노은지 : 모르죠.
▶ 설주완 : 이걸 보도하는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당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판결문 읽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유죄인지, 왜 업무상 횡령을 했고 이것이 왜 유죄가 됐는지 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미향 의원 생각해 보면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1심에서 그랬어요. 그때 윤미향 의원 인터뷰 기억나는 게 연말까지 영수증을 우리가 미처 1심 끝난 다음에도 그랬어요.
미처 이것을 우리가 증빙을, 소명을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항소심 가서 소명할 거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못 냈어요. 그 사건이 아니라 일반 회사인 경우에도 어떤 공금을 썼는데 영수증 증빙을 못 한다 이러면 우리는 그걸 횡령이라고 불러요. 횡령이라고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내 실수가 있어서 영수증 증빙을 몇 개를 못 했어.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래서 정말 판결문을 누가 공개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저희가 다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 윤희석 : 제가 볼 때 이렇게 생떼를 쓰는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윤미향, 추미애,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쭉 4, 50년 오는 와중에 성장기를 보냈고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고 중간에 학생운동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을 한다? 그 기준에서 본인들이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래 살아왔다. 단어를 보면 민형배 의원이 형무소 얘기하잖아요. 그런 단어는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해방.
▷ 노은지 : 서대문형무소 이런 데 그냥 견학 한번 가보는 거지.
▶ 윤희석 : 아직도 악재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해방이 됐다. 뭐든지 해도 되고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그런 악재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사법적 판단조차 해방의 대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가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 기업에서 이런 게 말이 되나요?
▷ 노은지 : 이게 뭔가 남아 있는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 안 갈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설주완 :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
▷ 노은지 : 그런가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미안함을 많이 가지는 건 이해가 가나 이번에도 사면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SNS에 최근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책을 참 많이도 쓰시는데요. 최근 출간한 책이 <조국의 공부>인가 그거예요. 이거를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설주완 : 저는 절대 사볼 일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스스로 본인의 말을 안 지키게 되시는 거잖아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신 지가 그때 제가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 노은지 : 그 말은 결국 안 지켜지셨던 것 같은데.
▶ 설주완 : 결국에는 지금까지 현역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께서 얘기해 주시 대로 인간적으로 미안함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국 전 대표의 책을 선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사면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의 과오를 덮자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지명, 임명을 했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도 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을 유보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본인이 강행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당한 사법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과했다고 저도 봐요.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한 부분은 과했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나타난 진실은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식을 자기가 서울대 교수라는 이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남들보다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위조를 했다는 사실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도 부인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법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사를 왜 하고? 판단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너무 한 정치인에 대해서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두둔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그러면 이러면 나중에 정권 바뀌었어요.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보수 진영에 있었던 옛날에 과거에 있던 거 다 정치적 탄압이에요.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에서 이거 다 수사, 이거 정치적으로 수사이고 이거 다 사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래.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럴까요? 그래, 맞아. 우리도 예전에 저랬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 노은지 : 일단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듯이 대거 사면하는 게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해줄 건가. 당장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면 대상이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윤희석 :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생떼를 쓰는 게 별로 오래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사면복권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에 나가서 이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둥 잘못된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보다 앞세대 분들밖에 없어요. 민주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 뒷세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수가 적어서 말을 안 하는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들 세대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것이고 그들 세대가 지금 정권 핵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때니까. 민형배 의원 이런 분들. 최민희 이런 분들. 추미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 사면복권.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 추천한 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데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 윤희석 : 뭡니까, 그게 도대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넘어가서 간다? 그러면 결론은 국회 한 번만 찍고 들어간 사람은 다 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를 현직이건 전직이건 간에 한 번이라도 의원을 하루라도 했던 사람은 배우자라도 여기 들어가요. 그렇죠?
▷ 노은지 : 그러네요.
▶ 윤희석 : 그러면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국회 배지 한번 달았다 떼었다. 하나면 되는 겁니다.
▷ 노은지 :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 윤희석 : 혐의고 뭐고 간에.
▷ 노은지 : 형을 얼마 안 살았더라도.
▶ 윤희석 : 그렇죠. 7년 받은 사람도 지금 안에 있는데도 꺼내주려고 그러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문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문자하다가 이게 노출이 돼서 강훈식 비서실장 의문의 1패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자료, 사진 자료가 남아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겉으로는 사이 안 좋은 척 하더니 저런 건 주고받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넣어서 사면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의외로 튀었는데 가수 유승준 씨의 팬들이 아직도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아직도 입국이 안 되는 상태이고 가끔씩 기사가 되는 것 같은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하네요. 이제는 풀어달라.
▶ 설주완 : 그거 신청하시면 되죠. 신청해서.
▷ 노은지 : 그런데 계속 거부됐던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행정소송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시면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거 허가해줘라. 불허해라. 그게 정당하다, 안 하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승준 씨가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노은지 :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라.
▶ 설주완 : 이분이 들어와서 상업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비자의 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들어와서 한국 관광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충분히 입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단 신청하십시오. LA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 노은지 : 절차를 안내해 주시는데. 여튼 팬들 입장에서는 다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유승준 씨 팬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사면복권을 해주는데 유승준은 왜 안 해줘라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분 지금 이렇게 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 노은지 : 벌써 그렇게 됐어요?
▶ 윤희석 :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잖아요. 유승준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마음을. 거짓말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기준을 딱 국회에 한 번이라도 찍고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이 대상자들.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쪽은. 그런데 이쪽은 그냥 넘어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둥 잘못된 사법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팬들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유승준 씨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실까 봐.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 노은지 : 비교를 하자면. 팬들이 보자면 비슷해 보인다.
▶ 설주완 : 팬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간과한 내용이 있네요. 배지를 먼저 한번 달았어야 되는데.
▷ 노은지 : 배지를. 그렇구나. 국민의힘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 지금 각종 전당대회를 블랙홀처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전한길 씨가 지난주에 TK 합동연설장에서 엄청나게 배신자 소리 지르고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지도부는 징계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또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옹호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전당대회가 점점 전한길 씨 이슈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두 후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본인들이 어쨌든 대표가 되면 내가 당의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막 나가시는데 이게 다 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한길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발언 때문에도 저희가 큰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그날 전당대회장에서 했던 행동은 완벽하게 대중을 선동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당대회장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당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후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맞는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런데 그 행위가 마치 다른 반대쪽에서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있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입장으로만 두 분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이성적인 말들은 그대로 박제가 돼서 돌아온다. 이 지도부가 임기 다 마쳐야 2년입니다. 그렇죠? 임기 2년 마친 적이 황우여 전 대표 2013년 이후로 저희 당이 없어요. 우리 오래삽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결정적인 말들을 두 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하더라고요.
전한길이 왜 우리 내부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느냐. 이게 장동혁 씨의 얘기고 김문수 후보는 더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준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기준점에서 찬길이냐, 반길이냐 하는 사람들의 거리가 엄청나게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됐다.
▷ 노은지 :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것보다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그래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합동연설회장 난장판 이후로는 이슈가 다 전한길, 윤어게인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러면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줬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오면 또다시 원복을 하고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자꾸 이전에 입장으로 돌아가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했었던 말들이 다 허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언행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사과를 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 것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내일 한 번 더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장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앞에서 또 온갖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 설주완 : 간다고 하셨으니까.
▷ 노은지 : 어떨까요? 지금 전당대회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 계속 이 이슈일 것 같아요.
▶ 설주완 :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허약해졌을까. 전한길 씨라는, 저는 세균 같은. 병원균에 너무 허약하게 금방 죽을 병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고 이제까지 전한길 씨와 같은 유튜버들이 한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오래하신 보수 유튜버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휘둘렸었나?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었었나? 민주당에 김어준 씨가 있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랑 전한길 씨랑 비교 불가한 대상이잖아요. 그래도 김어준 씨는 성공한 유튜버죠, 오히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유사 언론인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한길 씨는 언론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기자가 기자석에 앉아서 선동을 합니까?
▷ 노은지 : 사실 유튜버들한테 프레스석을 내주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도 김어준 씨 유튜브를 기자단에 넣어주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당 지도부도 제대로 막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 윤희석 : 당 지도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게 많겠죠. 당 지도부 구성원들이 신경 써야 될 지역과 전한길 씨가 준동하는 그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끌고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전당대회 상황은 전당이 들어가니까 저희 당 전부가 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당대회에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방향은 어느 정도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 두 분이, 새로운 김장 연대인데. 저는 연대라고 봐요. 여론조사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거다. 지금 당이 너무나 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 쓰겠구나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 노은지 :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은 없고 관심을 갖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정말 극성 당원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보고 가서는 당의 미래는 없는 거니까요.
▶ 윤희석 : 그러니까 현장 보세요. 현장 분위기에서 전한길이 그런 난동을 부리는데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그 사람을 제지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같이 손들고 만세 부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 설주완 : 그때 전당대회에서 그 장면이 되게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당원분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20년인데 너는 한 달 됐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난동질을 하느냐.
▶ 윤희석 :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때.
▶ 설주완 : 네. 그게 맞아요. 그런 당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20년 당원들은 그냥.
▶ 설주완 : 네. 진짜 오래되고 정말 어떠한 보수 진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저는 그분들이 어찌 보면 건강한 면역세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당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아파요. 국민의힘이 너무 아파서 저러다 죽겠는데? 이러는데 지금은 숨은 넘어가지 않고 꼴딱꼴딱거리면서 저러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분들이 정말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넘게 오랫동안 보수 진영을 지지해오신 분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는 지금의 어쩌면 김장 연대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보수층의 건강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나마 국민의힘에도 저런 분들이 대다수겠지. 더 많으시겠지 생각이 들었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저 같은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이깁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노은지 : 우리끼리만 뭉치면.
▶ 설주완 : 아니, 이번 대선 보셨잖아요. 41%. 똘똘 뭉친 게 아니에요. 본인들만 똘똘 뭉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감, 그다음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너무 과도하게 했던 의정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낸 중도층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41%가 겨우 나온 거예요, 겨우.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마치 자기들끼리 우리가 똘똘 뭉치면 선거 이길 수 있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선거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그다음 총선이었습니다. 왜 이런 교훈을 못 얻는지 이해가 안 돼요.
▷ 노은지 : 당원보다 걱정이 많으시군요.
▶ 윤희석 : 장동혁 후보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41% 지지가 17, 16% 이렇게 떨어진 건 내부에서 총질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당원들이 떠난 거다. 이렇게 역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 설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연대하셔서 잘 가시고. 결국은 부정선거 또는 계엄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을 자꾸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분들 옆에 붙어있는 꽤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 나중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불킥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전자개표로만, 컴퓨터 숫자로만 선거 결과를 집계해서 승패가 갈리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아직도 그게 진실인 것으로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져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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