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국힘 압수수색 열어준 국회의장, 입법부 독립에 위협"
"표결방해? 계엄 발동으로 경찰이 국회 표결 방해"
"국힘의원 100명 가까이 표결 위해 여의도로 달려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4년전에도 정청래가 들고 나와"
"지금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피해 심각"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공동체 갈등 치닫게"
"언론에 재갈 물리지 말고…소셜미디어 증오의 알고리즘 살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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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③>
▷ 노은지 : 세 번째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최형두 : 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여쭤볼까 하는데 압수수색이 일단 어제까지는 불발이 된 것 같기는 한데 특검팀이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오늘도 국회를 지킬 예정이신 거죠?
▶ 최형두 : 오늘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오전 아홉 시 몇 분인가요.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지금이 8시 37분인데 곧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겠네요.
▶ 최형두 : 네. 그래서 저희 의원총회가 예상되어 있고요. 우리 당원들, 수도권 당원들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규탄대회 같은 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특검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최형두 : 그거는 국회의장이, 이건 국회의장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도 기본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써. 그런데 저희 당은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만 불체포특권이라든가 또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회가 그걸 막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침탈하는 것을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헌법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도 그렇지만 국회의사당의 압수수색,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중대한 결심이건 영장 발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지금 제1야당의, 국회의장이 항상 여야 원내대표랑 협의를 하고 국회 의제를 상의하고 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을 열어줬다는 것은 이건 입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입법부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관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국회 사무총장한테 보고받기로는 국회의장은 여야가 특검과 국민의힘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 방식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여러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특검이 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회 운영, 우리 야당의 제일 사령탑인 국회의사당 내에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게 그 자체로 큰 뉴스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최형두 : 어떻게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범인을 은닉한 것도 아니고 범죄 자료를 은닉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을 합니까?
▷ 노은지 : 지금 보면 영장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자체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적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최형두 : 지금 압수수색 영장 이유는 이게 표결 방해입니다, 표결 방해.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국회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특별검사팀의 영장 사유에 대해서 바로 배척할 수 있는 사람도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그날 밤 상황을 모릅니까? 표결 방해를,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계엄령 발동과 함께 경찰이 다 국회를 다 둘러싸서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분 동안인가 서울경찰청장인가 국회의원들은 진입시켜라, 허용하라고 해서 그 30분 사이에 대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우리 당 다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지역에 상가에 다녀오면서 서울에 오는 길에 계엄 소식을 들어서 그 시간을 못 맞췄는데 한 30분 동안 국회 정문이 잠깐 열린 것 빼고는 전부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막혀 있었군요.
▶ 최형두 : 네. 상황이 그 당시에 다 생중계 돼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생중계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표결을 방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대화방이 언론에 싹 다 공개가 됐어요, 캡쳐가 돼서.
▷ 노은지 : 그렇죠.
▶ 최형두 : 거기 보면 10시 30분인가부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당에 신성범 정무위원장이지만 신성범 위원장이나 김종양 의원이나 모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처음에 계엄 발동이라는 뉴스특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첫 번째 의원들의 반응이 전부 국회의사당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당대표도.
▷ 노은지 : 막혔다고 하니까 당사로 했다가 여러 번 변경이 되는.
▶ 최형두 : 그럼요. 또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의총을 소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숨길 것도 없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물러난 지가 몇 개월됐습니다. 이제 9개월 다 돼 가는데 지금 원내대표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표결 방해라고 하는 것은 표결 방해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표결이 막혀 있었고.
▷ 노은지 : 제가 드는 생각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의석만으로도 계엄 해제는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들 진입을 막아야 표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형두 :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적으로 불성립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표결 방해는 계엄 발동으로 경찰이 국회의 표결을 방해했죠. 의장 소집했고 또 원내대표도 각 당 의원들 모여서 빨리 표결을 준비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돌연 추경호 원내대표 한 사람. 그리고 이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 전체를 무슨 내란.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엄의 가능성을 경고도 하고 공개적으로 문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당일날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밤에 저희들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 때문에 급하게 모두 국회로 모이자. 그런데 국회가 들어갈 수 없게 막혔다. 당사로 모여 있다. 의총 장소를 당초에는 국회 예결위 회의실로 했다가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밖에 모여 있는 분들은,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의총 장소가 바뀌기는 했지만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12시 40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장한테 통화,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지금 저희가 표결하려고 들어가려는데 국회가 막혀 있으니.
▷ 노은지 : 표결을 그래서 우리 들어가고 나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 최형두 : 아니요. 이 국회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국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그건 여당이 알아서 해야지. 당시 상황을 보자면 계엄과 계엄이 발동되면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걸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또한 권한이 국회의사당과 이 주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여당이지만 통보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여당이라고 봐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걸 좀 방법이 없겠냐. 그걸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도록 길을 터달라고 원내대표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1시에 정족수를 넘기는 숫자가 다 모였고 거기에 우리 당이 18명 참석했고 저를 비롯한 또한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또 뒤늦게 담장을 넘어서 합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국회의사당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18명 포함해서 뒤에 또.
▷ 노은지 : 더 도착한 분들이 계셨다.
▶ 최형두 : 40여 명 되고. 또 어쨌든 당사에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지 못해서 거기에 진입이 저지되어서 있던 사람이 50명가량이 지금 당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아예 민주당 중에는 여의도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국외 출장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외 출장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그러면 그런 논리로 치면 그분들이야말로 내란 방조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억지 논리로 영장을 발부하고 더욱이 당시 표결 상황과 표결에 대한 우리 당내 의총 상황 이런 것들은 당시에 특별검사팀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내에 무슨 통신기록,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 기록 같은 것도 모든 게 당시에 캡쳐돼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소실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소셜미디어.
▷ 노은지 : 다 근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요.
▶ 최형두 : 그럼요. 다 캡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슨 이야기까지 한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 노은지 : 저도 캡쳐본을 본 기억이 나서. 어쨌든 무리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이고 그것을 용인한 의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만이신 것 같고요.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올해가 여의도 국회 50주년입니다. 우리 국회가 협치와 또 원칙을 지켰을 때 정말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민생에 큰 도움이 됐지만 여러 차례 지금 분열과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독립성과 국회가 이렇게 쉽게 유린된다면 앞으로 우원식 의장은 역사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겠습니까?
어떻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 모든 원내 사안과 원내 대책을, 원내에서 사령탑, 두뇌 같은 곳인데 그걸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구나 그것이 중대한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집결된 사람이 중대한 다른 범죄 행위도 아니고 표결 방해라고 하는 조금 전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 자체가 불성립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그런 혐의로 원내대표실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건 민주당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보겠다면 민주당이 용납하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방위 간사이시기도 하니까 민주당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얘기도 하지만 언론 개혁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추석 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약간의 속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실 간에 온도차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징벌적 손배소라는 것은 4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정청래 당시 의원과 몇몇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5배 징벌적 손배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이 국회에 이거 표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에게 이것은 유엔이 정한 인권협약 위반이라고까지 경고 사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도 전통 미디어지만 1인 미디어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의 극단적인 알고리즘 같은 거. 이것으로 인해서 미얀마에서는 정말 인종 학살,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한 종족에 대한 범죄를 조장하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빅테크, 유튜브라든가 이런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따져보니까 유발 하라리 책에서도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이게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게시물이 훨씬 더 많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해놓아서 온건한, 건전한 공동체, 사회적 평화와 합의 이런 관용을 서로 만들어나갈 공동체를 적대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알고리즘 체제를 통해서 빅테크들이 트래픽을 높이고 트래픽을 높여서 수익을 높인다는 이런 조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규제가 있거든요.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징벌적 손배소라고 해서 5배 손배소로 진짜 뉴스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지난 4년 전처럼. 그때 저도 반대했고 저희 당에서 제가 주로 주도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똑같이 그런 시도를 하면 내가 다시 역풍과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극단적 주장이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증편향을 증폭시키는 이런 방식의 여론 조성 과정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의 알고리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형두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힘 압수수색 열어준 국회의장, 입법부 독립에 위협"
"표결방해? 계엄 발동으로 경찰이 국회 표결 방해"
"국힘의원 100명 가까이 표결 위해 여의도로 달려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4년전에도 정청래가 들고 나와"
"지금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피해 심각"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공동체 갈등 치닫게"
"언론에 재갈 물리지 말고…소셜미디어 증오의 알고리즘 살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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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③>
▷ 노은지 : 세 번째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최형두 : 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여쭤볼까 하는데 압수수색이 일단 어제까지는 불발이 된 것 같기는 한데 특검팀이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오늘도 국회를 지킬 예정이신 거죠?
▶ 최형두 : 오늘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오전 아홉 시 몇 분인가요.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지금이 8시 37분인데 곧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겠네요.
▶ 최형두 : 네. 그래서 저희 의원총회가 예상되어 있고요. 우리 당원들, 수도권 당원들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규탄대회 같은 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특검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최형두 : 그거는 국회의장이, 이건 국회의장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도 기본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써. 그런데 저희 당은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만 불체포특권이라든가 또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회가 그걸 막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침탈하는 것을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헌법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도 그렇지만 국회의사당의 압수수색,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중대한 결심이건 영장 발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지금 제1야당의, 국회의장이 항상 여야 원내대표랑 협의를 하고 국회 의제를 상의하고 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을 열어줬다는 것은 이건 입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입법부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관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국회 사무총장한테 보고받기로는 국회의장은 여야가 특검과 국민의힘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 방식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여러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특검이 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회 운영, 우리 야당의 제일 사령탑인 국회의사당 내에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게 그 자체로 큰 뉴스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최형두 : 어떻게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범인을 은닉한 것도 아니고 범죄 자료를 은닉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을 합니까?
▷ 노은지 : 지금 보면 영장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자체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적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최형두 : 지금 압수수색 영장 이유는 이게 표결 방해입니다, 표결 방해.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국회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특별검사팀의 영장 사유에 대해서 바로 배척할 수 있는 사람도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그날 밤 상황을 모릅니까? 표결 방해를,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계엄령 발동과 함께 경찰이 다 국회를 다 둘러싸서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분 동안인가 서울경찰청장인가 국회의원들은 진입시켜라, 허용하라고 해서 그 30분 사이에 대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우리 당 다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지역에 상가에 다녀오면서 서울에 오는 길에 계엄 소식을 들어서 그 시간을 못 맞췄는데 한 30분 동안 국회 정문이 잠깐 열린 것 빼고는 전부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막혀 있었군요.
▶ 최형두 : 네. 상황이 그 당시에 다 생중계 돼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생중계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표결을 방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대화방이 언론에 싹 다 공개가 됐어요, 캡쳐가 돼서.
▷ 노은지 : 그렇죠.
▶ 최형두 : 거기 보면 10시 30분인가부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당에 신성범 정무위원장이지만 신성범 위원장이나 김종양 의원이나 모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처음에 계엄 발동이라는 뉴스특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첫 번째 의원들의 반응이 전부 국회의사당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당대표도.
▷ 노은지 : 막혔다고 하니까 당사로 했다가 여러 번 변경이 되는.
▶ 최형두 : 그럼요. 또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의총을 소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숨길 것도 없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물러난 지가 몇 개월됐습니다. 이제 9개월 다 돼 가는데 지금 원내대표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표결 방해라고 하는 것은 표결 방해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표결이 막혀 있었고.
▷ 노은지 : 제가 드는 생각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의석만으로도 계엄 해제는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들 진입을 막아야 표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형두 :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적으로 불성립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표결 방해는 계엄 발동으로 경찰이 국회의 표결을 방해했죠. 의장 소집했고 또 원내대표도 각 당 의원들 모여서 빨리 표결을 준비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돌연 추경호 원내대표 한 사람. 그리고 이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 전체를 무슨 내란.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엄의 가능성을 경고도 하고 공개적으로 문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당일날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밤에 저희들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 때문에 급하게 모두 국회로 모이자. 그런데 국회가 들어갈 수 없게 막혔다. 당사로 모여 있다. 의총 장소를 당초에는 국회 예결위 회의실로 했다가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밖에 모여 있는 분들은,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의총 장소가 바뀌기는 했지만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12시 40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장한테 통화,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지금 저희가 표결하려고 들어가려는데 국회가 막혀 있으니.
▷ 노은지 : 표결을 그래서 우리 들어가고 나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 최형두 : 아니요. 이 국회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국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그건 여당이 알아서 해야지. 당시 상황을 보자면 계엄과 계엄이 발동되면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걸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또한 권한이 국회의사당과 이 주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여당이지만 통보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여당이라고 봐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걸 좀 방법이 없겠냐. 그걸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도록 길을 터달라고 원내대표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1시에 정족수를 넘기는 숫자가 다 모였고 거기에 우리 당이 18명 참석했고 저를 비롯한 또한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또 뒤늦게 담장을 넘어서 합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국회의사당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18명 포함해서 뒤에 또.
▷ 노은지 : 더 도착한 분들이 계셨다.
▶ 최형두 : 40여 명 되고. 또 어쨌든 당사에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지 못해서 거기에 진입이 저지되어서 있던 사람이 50명가량이 지금 당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아예 민주당 중에는 여의도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국외 출장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외 출장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그러면 그런 논리로 치면 그분들이야말로 내란 방조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억지 논리로 영장을 발부하고 더욱이 당시 표결 상황과 표결에 대한 우리 당내 의총 상황 이런 것들은 당시에 특별검사팀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내에 무슨 통신기록,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 기록 같은 것도 모든 게 당시에 캡쳐돼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소실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소셜미디어.
▷ 노은지 : 다 근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요.
▶ 최형두 : 그럼요. 다 캡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슨 이야기까지 한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 노은지 : 저도 캡쳐본을 본 기억이 나서. 어쨌든 무리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이고 그것을 용인한 의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만이신 것 같고요.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올해가 여의도 국회 50주년입니다. 우리 국회가 협치와 또 원칙을 지켰을 때 정말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민생에 큰 도움이 됐지만 여러 차례 지금 분열과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독립성과 국회가 이렇게 쉽게 유린된다면 앞으로 우원식 의장은 역사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겠습니까?
어떻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 모든 원내 사안과 원내 대책을, 원내에서 사령탑, 두뇌 같은 곳인데 그걸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구나 그것이 중대한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집결된 사람이 중대한 다른 범죄 행위도 아니고 표결 방해라고 하는 조금 전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 자체가 불성립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그런 혐의로 원내대표실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건 민주당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보겠다면 민주당이 용납하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방위 간사이시기도 하니까 민주당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얘기도 하지만 언론 개혁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추석 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약간의 속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실 간에 온도차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징벌적 손배소라는 것은 4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정청래 당시 의원과 몇몇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5배 징벌적 손배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이 국회에 이거 표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에게 이것은 유엔이 정한 인권협약 위반이라고까지 경고 사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도 전통 미디어지만 1인 미디어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의 극단적인 알고리즘 같은 거. 이것으로 인해서 미얀마에서는 정말 인종 학살,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한 종족에 대한 범죄를 조장하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빅테크, 유튜브라든가 이런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따져보니까 유발 하라리 책에서도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이게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게시물이 훨씬 더 많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해놓아서 온건한, 건전한 공동체, 사회적 평화와 합의 이런 관용을 서로 만들어나갈 공동체를 적대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알고리즘 체제를 통해서 빅테크들이 트래픽을 높이고 트래픽을 높여서 수익을 높인다는 이런 조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규제가 있거든요.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징벌적 손배소라고 해서 5배 손배소로 진짜 뉴스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지난 4년 전처럼. 그때 저도 반대했고 저희 당에서 제가 주로 주도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똑같이 그런 시도를 하면 내가 다시 역풍과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극단적 주장이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증편향을 증폭시키는 이런 방식의 여론 조성 과정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의 알고리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형두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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