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4명으로 늘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9월 중 최종 결론을 내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4년간 4명씩 대법관 수를 순차적으로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사개특위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숫자를 24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들이 추진해 소위 의결을 거친 30명 증원안보다는 6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30명으로 늘릴 경우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행정처의 지적을 감안했다"며 "24명으로 증원해도 사실상 전원합의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심리 불속행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국민적 관심 사건이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 정립이 필요한 사건 등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반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24명 증원안에 대해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 12명씩 전원합의체를 2개 두면 오히려 국민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사개특위가 아직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판 제도와 관련된 일을 법원 구성원 의견을 듣지 않고 결론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