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앞으로 사정하려면 특검…대통령이 당에 아쉬운 소리해야"
신지호 "특별재판부 주장 민주, 민주주의 이해 안돼 있어"
신지호 "검찰개혁안 갈등, 민주당 내 파워게임"
신지호 "당심 잡는데 정청래가 박찬대보다 더 호소력"
신지호 "김민수는 장동혁 보고 배워…김문수보다 오른쪽"

조응천 "특검은 아주 예외적…계속 늘리면 특검 아냐"
조응천 "나경원 '초선 앉아라' 발언은 실수한 것"
조응천 "야구처럼 공수 교대가 되는게 정치"
조응천 "특별법으로 판사 바꾸는 것은 인민재판"
조응천 "박찬대는 협치, 김문수는 한동훈으로 패배…양당 똑같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의 다까기 저녁 미남, 원칙 앞에 타협이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법사위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이후에 예상했던 대로 여야가 극심한 대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돌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이후에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 특검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소위 문턱을 일단 넘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은 중계를 하는 것도 의무화했더라고요.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특검 연장해가면서 늘려도 되는 건가요?

▶ 조응천 : 우선 특검이라는 제도가 예외적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속해 있죠. 그런데 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현 정부, 대통령, 여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할 거니까 이거는 정규 특검에 맡겨서는 수사가 안 된다 하고 야권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번 특검은 아주 반대죠.

정권 들어오자마자 특검법 통과시켜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아주 예외적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특검이 한편이다. 정치적 특검이라는 얘기를 자초한 거죠. 특검 자체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국회에서 이렇게 정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검 수사기간 끝났는데 수사할 거리가 더 남으면 그전에는 검찰한테 넘겨가지고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거 더 있네. 계속 늘려서 할 것 같으면 이건 특검이 아니죠.

▷ 노은지 : 이번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30일 지나면 또 더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의 지방선거까지 끌고가는 거 아닌지.

▶ 조응천 : 김건희 특검이 16가지 수사 대상을 법에 넣어놨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같은 거. 거기 들어가 있는 사건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거북이가 어떻고 나토 3종 세트가 어떻고 거기에 없는 거, 가지 치는 거 이런 거에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그건 그 특검의 사정이지, 자기들이 일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위주로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 노은지 : 원래 스케줄 짜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16가지라서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언뜻 떠오르는 게 고속도로인데 그거 말고도 아예 손도 안 댄 게 12, 13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재판 중계 의무. 특히 내란 특검. 이거는 지귀연 재판장을 못 믿겠다.

그래서 특별재판부와 연결이 되는데 지귀연 재판장을 교체를 해주면 필요가 없는데 교체 안 해 주니까 이건 낱낱이 다 까서 장난 못 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사법부 독립을 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흔드는 Rule of law가 아니고 Rule by law. 법에 의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세계 각국에서 재판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렇죠? 개인 사생활의 보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범죄에 대해서 계속 중계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변호인이나 재판장, 검사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속 중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재판 내리기도 전에 이미 유죄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 못 믿겠다고 그냥 공개하라? 이건 마음에 안 들면 입법 폭주로 그냥 법 만들어서 밀어붙이겠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 노은지 : 지금 소위를 통과한 것이기는 한데 법사위 구성이나 국회 의석수 구성상 봤을 때는 법사위 전체회의나 아니면 본회의 통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수순대로 가면 특검도 연장이 되는 거고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겠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하는데 지금 이게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잖아요.

▷ 노은지 :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 신지호 : 그런 건 다 헛소리고요. 이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고. 그런데 이 특검을 연장한다는 둥 특검의 권한을 늘린다는 둥 더 센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하려는 검찰 개혁과 완전히 역행해요. 지금 검찰 개혁의 대명제가 뭐예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 기소 붙어 있잖아요.

▷ 노은지 : 같이하는 거죠.

▶ 신지호 : 그러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는데 지금 수사와 기소가 한 몸뚱이가 돼 있는 특검을 더 세게 만든다?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 노은지 : 특검에 주는 권한과 검찰에게 뺏겼다는 권한은 또 다른 것 같고 특검과 검찰은 다른 것 같은데 특검에는 검사들이 대거 파견이 가있고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 신지호 : 완전히 뒤죽박죽 앞뒤도 안 맞는 진짜 형편없는 이런 개혁을 지금 집권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찔러야 해요. 찔러야 하는데 제대로 못 찌르고 있는데 지금 당정 간에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 그다음에 공소청으로 남을지 검찰청 이름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요.

당정 간 파워게임이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정청래 안대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정 관계가 완전히 역전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무언가 제대로 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면 특검 아니면 없어요. 특검에 의존해야 해요. 특검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특검은 아시다시피 다 입법사항이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특검법 좀 발의해서 뭐 해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면 이제 특검 말고 없어요.

▷ 노은지 :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의 힘은 확 빼면서.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특검에는 지금 수사 기소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니까 결국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국회의 권한이다?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국회의 권한이 더 세지는 거네요.

▶ 조응천 : 신 의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수사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하고 파견 검사 숫자를 늘려도 수사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국수본에 보내는 걸로 아마 법이 돼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 수사권 뺏기 때문에 못 보내고.

▷ 노은지 : 국수본.

▶ 조응천 : 네. 국수본으로 보내고 그리고 특검에서 국수본을 수사지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수사지휘 한다고 그러면 팔짱 끼잖아요, 경찰들. 보완수사도 아니고 수사지휘, 경찰 독립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들 우리 편 지휘는 착하고 저쪽 지휘는 악마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기존 검찰은 절대 악이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상충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사법 개혁 얘기는 다시 해보도록 하고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난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고성이 계속 오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신임 간사의 임명권을 상정을 안 하고 다른 안건부터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고성이 엄청 오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그거는 민주당의 상투적 수법인데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 관행이랄까, 전통은 간사 선출 원내 교섭단체에서 해오면 다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트집잡는 게 패스트트랙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내란 때도 윤 대통령 전화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박범계 의원 얘기도 하더라고요.

피고인 시절에 법무부 장관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아까 특검을 띄우고 검찰 개혁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법사위 야당 간사도 인정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의 상당수 정치인들이 권력을 주체를 못해요. 왜 벼락부자들 있잖아요,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들. 이 사람들이 그 로또 맞은 게 12.3 계엄 로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벼락 권력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벼락 권력 받으니까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 신지호 : 그러니까 벼락부자된 사람들이 절제력을 상실하고 하다가 다 날려먹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벼락 권력을 어찌할지 모르고 남용하는 상황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또 한 가지 상황이 벌어진 게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창 논란이 됐던 발언 같은 경우가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끼리 싸우는 거 자체가 보기 민망한 장면이기는 한데 조응천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 조응천 : 여야 의원들 간에 상임위에서 격렬히 언쟁을 하다가 결국 그 상황이 끝나는 건 어느 한쪽이 반말을 했을 때입니다.

▷ 노은지 : 왜 반말해 이러면서.

▶ 조응천 : 반말 나오면 그때까지 뭘 가지고 다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 까먹고요. 왜 반말해? 그러면 내가 언제 반말했어? 사과해. 못해. 이거 가지고 하다가 정회하고 끝나요. 이것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초선 앉아라? 실수한 거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그전에 보니까 곽규택 의원한테 초선이면 뭘 좀 알고 떠들어라. 정치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어저께는 국회의원은 계급도 군번도 없다. 똑같다. 병과도 없다.

▷ 노은지 : 옛날에 했던 말이랑 달라졌네요.

▶ 조응천 : 이분이 정치 9단이라 그러시고 다선이시죠, 엄청난 다선이신데 말씀하신 게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결코 준거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본받을 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곽규택 의원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 하고.

▶ 조응천 : 자세히 보시면 그저 개딸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생산적인 논의를 하다가 싸우는 거면 모르겠는데 간사 선임 왜 안 해 주냐부터 감정 싸움처럼 번지니까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 조응천 : 간사 선임뿐만 아니고 지금 주진우 의원 법안1소위, 그러니까 고유법 처리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3명을 늘리는데 여야, 그다음에 비교섭 하나씩 들어가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를 넣겠다. 이거 바꿔버렸어, 마음대로. 그러니까 간사를 누구로 하건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하건 그건 교섭단체가 자기들 내부 사정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힘있다고, 힘있다고 마음껏 힘을 주먹을 휘두르고 그동안에 그래도 지켜왔던 관행을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하에서라면.

▶ 신지호 :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벼락 권력을 맞아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 조응천 : 그런데 천년 만년 여당만 할 겁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인과응보라고요.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겁니다.

▶ 조응천 : 나중에 되면 니들도 그랬지 않냐 해가지고 똑같이 당해요.

▷ 노은지 : 공수가 뒤바뀌고 여당이 야당되고 하는 건데.

▶ 조응천 : 야구입니다, 야구. 공수 교대가 계속되는 게 정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야구예요.

▷ 노은지 : 그걸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했던 사법 개혁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나오다가 이 말을 처음 꺼냈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라든지 인사 조치가 있으면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식화라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한 거다라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설치하겠다는 얘기일까요?

▶ 신지호 : 그런데 두 가지 아니에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석방해준 적이 있다. 구속 취소인가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최근에 기각된 게 있다. 그 두 가지를 문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A, B, C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법적 판단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 민주주의 스쿨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3대 특검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길어서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 있잖아요.

▷ 노은지 : 특검대응특위 이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아니 지귀연 부장판사를 법원이 자체 징계해 주면 내란특별재판부 필요 없다? 너무나 솔직히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냈어요. 본인들이 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 노은지 : 우리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주거나 결과, 영장도 발부해 주거나 하면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어서 필요해라는 너무나 노골적인 속내가 나온 거네요.

▶ 신지호 : 이들이 삼권분립의 파괴자들이죠.

▷ 노은지 :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 같고 법관들 회의도 한다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법원장 회의.

▷ 노은지 : 네, 법원장 회의. 이거는 하더라도 빨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마음에 드는 결과를 내놔라는 식의 압박인 거잖아요, 사실상.

▶ 조응천 : 저는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법 만들어서 판사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로 보여집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가 재판부를 1부는 어떻게 2부는 어떻게 3부는 어떻게 그 구성원들을 다 발령을 하고 사건을 컴퓨터에 의해서 무작위로 해서 배당을 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건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야 나중에 판결이 나와도 이거 법원에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그 재판부에 사건 보내서 나 유죄 때렸어. 나 패소하게 했어. 무슨 얘기야, 무작위로 배당됐는데.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독립,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하물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650만 원어치 술 먹었다. 증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증인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밉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미더우니까 저 사람 바꿔야겠다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바꾸는 건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무작위 배당돼서 한 법관 그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을 또 만들어서 바꾼다? 그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안 좋은 전례가 돼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법 만들어서 이제 뭐 특검으로 검사 바꾸는 것까지는 이때까지 늘상 해왔는데 이제 특별법으로 판사를 바꾸는. 인민재판이지 뭡니까, 이게 진짜.

▷ 노은지 : 이게 또 내란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은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분은 내란 청산인데 내란 청산한다고 하면서요.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건 옛날에 군부 세력들이 정권 찬탈한 다음에 군법회의, 군사 재판으로 다 회부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형식적인 건 조금 경로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미운놈들 거기에 갖다 다 보내서 그냥 세게 때리겠다. 세게 중형을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파쇼적 발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내란 청산한다면서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이에요, 지금.

▷ 노은지 : 모든 걸 내란 세력 척결 이걸로 이름을 지어서.

▶ 조응천 : 그럼요. 어저께 나경원 의원 간사할 때도 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당장에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아라. 그런데 내란이 무슨 마술봉이라서 된 것인양 계속 써보십시오. 이거 나중에는 안 먹힙니다. 지금 재판뿐만 아니고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특히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되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영장 판사도 여기 특별법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면 그렇게 여권 주도로 만들어진 재판부에서 들어간 재판 결과가 나오건 또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건 일단 당하는 사람, 재판 당사자들은 수긍하겠습니까?

▷ 노은지 : 당연히 위헌심판제청을 하겠죠.

▶ 조응천 : 그리고 국민들도 곱게 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다 가졌는데 왜 또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건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뭐냐.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 거기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후년 공천 때 나 잊지 말아줘라는 거예요, 이게.

▷ 노은지 :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뭔가.

▶ 조응천 : 지금 양당이 다 그렇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달라져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양당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한 10%도 안 되는 안쪽에 오로지 상대 진영, 상대방을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어. 불구대천도 아니에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어.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대를 이긴 거고요. 박찬대는 왜 졌냐? 협치하겠다고 해서 진 거고 김문수는.

▷ 노은지 : 강선우 의원 사퇴 얘기했다가 진 거고.

▶ 조응천 : 그렇죠. 김문수는 전한길 대신에 한동훈 공천 주겠다. 제일 미운 게 내부의 적인데 내부의 적을 주겠다고 하니까 진 거고. 지금 양당이 다 그래요. 그런데 배지랍시고 달아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 전한길 혹은 김어준이 교시를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강성 훌리건들, 거기 눈밖에 나지 않고 거기에 잘 복무해서 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정치 자영업자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봅니다.

▷ 노은지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다.

▶ 조응천 : 자기 이름으로 간판도 못 걸어.

▷ 노은지 : 요즘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아까 말씀주셨던 중수청 이거 행안부로 가야 한다는 것들이 또 여론이 확산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곤란한 상황이고 나머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의원들은 당연히 행안부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데 이걸로 약간 수박을 감별한다는 얘기까지 요새 나오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행안부로 가고 법무부에 남아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검찰 개혁 그 자체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민주당 내의 집권 세력 내부의 특정 인물 세력 간에 이 파워게임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거든요. 저는 본질이 그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현상 저는 처음 봅니다. 우리 6공화국 이래 이재명 대통령이 아홉 번째인가요? 열 번째인가요?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잖아요.

▷ 노은지 : 3개월이 이제 된 것 같은데.

▶ 신지호 : 이제 3개월 거의 돼 가는데 3개월인데 여당 대표가 검찰 개혁,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그걸 정면으로 치받는 장면은 처음 봐요. 이러한 현상 보셨어요

▷ 노은지 : 자꾸 이견은 없다 이러면서도.

▶ 신지호 : 본질은 파워게임인데 그러니까 취임 3개월도 안 됐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걸 들이받아요? 이게 처음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벼락 권력 잡아서 제1야당이 지금 너무나 유명무실하니까. 유명무실하니까 이제 쟤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고 모욕 주면서. 어제 나경원 간사 선임 그것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모욕 주면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에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 노은지 : 내부 파워게임이.

▶ 신지호 : 네. 그래서 본질은 결국 그렇게 간다니까요. 정청래 안대로 되면요. 앞으로 대통령실이 당에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해요. 특검 좀 만들어달라. 뭐 해라.

▶ 조응천 : 저는 벼락부자라고 하시는데 그건 결과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민주당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고 일극 체제, 유일 체제를 이루어왔죠. 그 이면에는 당헌당규 개정하고 끊임없이 훌리건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 당원주권, 당원이 주인이다. 이제 대의원도 일반 권리당원과 1:1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권리당원, 개딸들에 부응하면 당권 먹고 공천받고.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반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들은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과 정청래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 완전히 지금 개딸의 원샷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보다는 지금 정청래가 더 센 거예요. 당원 주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그때 들어온 당원들인데 당원이 더 센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 조응천 :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 신지호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도 90명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한 것도요. 이번 대표 경선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 교훈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 노은지 : 반성적 교훈?

▶ 신지호 : 사실은 명심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박찬대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로 진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큰 차이로 졌잖아요. 그런데 왜 졌는가? 지금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심을 잡는데 정청래가 박찬대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호소력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특히 정청래가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에서는 박찬대한테 조금 밀렸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최우선시 하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정청래가 상당히 우위를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패인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거든요.

▷ 노은지 : 그래서 뒤늦게 관리에 들어간 건가요?

▶ 신지호 : 이게 당정 관계가 이전 같으면 저기 대통령실에서 오더 하나 떨어뜨리면 탁탁 상명하달로 쫙 퍼지는 건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 노은지 :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당이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조응천 :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이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민심이라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룰을 개정하고 하는 지시. 민주당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변신을 할 것인가. 나는 갸우뚱한데 어쨌든 기대는 조금 됩니다.

▷ 노은지 : 기대는 되시나요?

▶ 조응천 : 안 그러면 완전히 데칼코마니가 돼서 서로 간에 인분 투척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 노은지 : 지금 그런데 좀 우려가 됐던 게 전한길 씨를 굳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선을 그은 상황이고 첫 당직 인선도 김도읍 정책위의장에 정희용 사무총장 정도면 그래도 계파색이 옅은 사람으로 했다. 이런 평가잖아요. 그런데 전한길 씨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게 공천 누가 청탁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 신지호 :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굉장히 교란용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가면 나름대로 괜찮아질 수 있겠다 하는 거기에 끊임없이 교란 요인이 될 거예요. 교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 노은지 : 그렇다고 끊어낼 수도 없잖아요.

▶ 신지호 : 끊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당론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계엄 잘못, 탄핵은 4월 4일 헌재 결정 이유는 탄핵 승복이에요. 계엄 잘못, 탄핵 승복인데 계엄 정당했고 탄핵 불복한다. 이러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징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털끝 하나 지금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의 행적을 보면요. 장동혁한테 배운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더 오른쪽을 파고 들었잖아요, 장동혁은. 그래서 거기서 대박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민수도 장동혁보다 더 오른쪽으로 파고들어가면 나도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노은지 : 그게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겠네요, 강성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두 분 <정치속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