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2018-08-21 19:55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형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태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 출신의 첫 헌법재판관 내정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헌법 이론에 해박하고,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다음 달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4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퇴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재판관은 모두 8명이 됩니다.

첫 변호사 출신 재판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재판관이 되겠죠. 사건에 있어서도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

이진성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문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박진수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