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교사가 어린이 차고 밀치고… 外

오늘의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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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식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어린이집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수건으로 바닥을 닦던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발로 찹니다.

발길질은 2번이나 더 이어지고, 결국 어린이는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또 다른 영상도 보실까요.

잠든 어린이를 깨우며 이불을 강하게 낚아채는데요.

누워 있던 어린이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40대 보육교사가 2살 여자 어린이를 학대하는 모습인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를 씻기다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학대를 의심하자, 당초 어린이집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을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100여 명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이렇게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 한 달치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가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은 cctv설치가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고도 학대사건이 잇따르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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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식은 또 다른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8년에 일어난 일명 '조두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57살의 남성이 8살 여자 어린이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해서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심각한 장애를 입힌 사건인데요.

당시 잔혹한 범행 수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돼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자 비난 여론이 거셌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제 3년 뒤, 2020년 12월이면 조두순은 만기출소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올수록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분명 조두순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며,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공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재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당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당시)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 만료를 3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형벌을 다시 정하는 건 형법의 원칙상 맞지 않기 때문에… "

이 때문에 범죄자 출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주거지 제한이나 세밀한 보호관찰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