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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진숙 “헌법 살아있다면 방통위 간판 올라갈 것”

2025-10-06 19:03 정치

Q.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우리 동앵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떠오릅니다.

Q. 예. 추석 당일이지만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번 연휴 직전에 체포가 되셨다 풀려나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체포였던 거죠?

A. 저 이진숙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누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산책 간다고 나가다가 갑자기 건장한 사나이들이 저희 차를 막고 서 있으니까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했나 했는데 강력 사건의 소위 범인, 주인공이 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Q. 예. 체포 당시에 지금 수갑이 워낙 화제가 돼서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그때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A. 저는 그때 수갑과 관련해서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체포라는 것을 전혀 상상을, 예상을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포가 굉장히 부당하다, 다시 한 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 전혀 불출석 요구에 불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체포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Q. 그러고 나서 이제 구금이 한 50시간 동안 진행이 되셨는데 유치장 안에서는 수갑을 풀고 계셨고요?

A. 그렇습니다.

Q. 그럼 계속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안에서는?

A. 안에서는 식사시간 제외하고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심야 조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심야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Q. 가장 논란이 이제 체포가 적절했냐 여부일 것 같아요. 석방 결정이 나긴 했는데 또 판사가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 이렇게 인정을 또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이 6번이나 불렀는데 불응했다. 이게 지금 체포의 명분입니다.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수사 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9월 27일 제가 체포된 당일날 수사 과장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만 한 번 했었어도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즉 저한테 전화만 한 번 했었어도 체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8월에는 제가 변호인 선임이 안됐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방통위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했었고 왜냐하면 8월에 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3회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는 제가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선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예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9월 10일에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그 전날인 9월 9일에 제가 수사 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27일에 출석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9월 27일에 제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27일에 출석을 안 했을 때 그 다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한 번 보내고 또 9월 12일에 보냈더라고요. 아니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가로 두 번이나 엉뚱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까?

Q. 여기서 정리를 한 번 할게요. 좀 길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9월 27일 날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나갔다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 8월 중순부터 계속 보냈는데. 8월 중순 때는 변호사 선임 때문에 못 나가셨다고, 못 나가신다고 이미 정리가 됐다는 거고. 그 사이에는 9월 27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고 지금 나와 있다 이 얘기시네요.

A. 그렇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출석이라는 것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하고 9월 9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9월 27일에 약속을 했으면 9월 27일에 불출석을 해야지 다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9일과 9월 27일 사이에 보낸 두 번의 출석 요구서는 엉터리, 조작,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임무영 변호인이 저는 처음에 이걸 일자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워낙 조정을 해서 출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주의 깊게 몰랐는데 임무영 변호사가 아니 왜 27일에 본인하고도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9일하고 12일 하고 중간에 보냈느냐.

Q.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경찰은 아니다, 제대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진실공방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체포돼서 경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시켰느냐 정청래 대표가 시켰느냐 개딸이 시켰느냐 말씀하시는 건 지금 체포가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A.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저에 대해서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성 발언을 했고요. 장관급 기관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흘 청문회를 한 것이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흘이나 끌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김민석 총리 보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도 이틀 만에 끝내고 총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통위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국장이 인사하는 것 정도 심지어는 과장 정도의 인사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루틴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9월 30일, 10월 1일에 제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자동 면직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9월 12일, 9월 9일, 9월 12일,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체포 영장이 만약 지금 날짜는 정확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9월 30일 이전에 체포 영장이 두 번 신청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당연히 보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Q.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어쨌건 지금 이제 혐의를 받는 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인데, 어쨌건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감사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못한 건 아닙니까?

A.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비판 받아서는 안 되는 성역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또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즉 저를 탄핵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것, 그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Q.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했다면 방통위원장. 수사나 이번처럼 체포되는 일은 없었을 걸로 보십니까?

A. 그 부분은 약간은 이제 반반으로 봅니다. 저는 민주당 민노총 이런 집단들이 저에 대해서 끝을 본다고 끝장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노총에 한 번 밉보이면, 저는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저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Q.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하려고 자꾸 몸집을 키우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치하십니까?

A.저는 지금 정치와 관련돼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17년 된 기관이, 17년 된 기관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기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위헌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 저로서는 현재 헌법 소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 있다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께서 입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A. 네 고맙습니다.

Q.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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