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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부, 대선 개입 해명해야”…국힘 “대통령 변호인이냐”

2025-10-13 19:00 정치

[앵커]
오전엔 조희대 대법원장, 오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을 두고 종일 부딪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놨다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뤄졌냐…"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시 대법원이 2심으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아예 유죄로 확정 지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해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 하게 했었어야죠."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꼬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조 대법원장이 퇴장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민주당 간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확실히 국민의힘 내란당 편을 든 게 맞구나."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특히 이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왜 멈춰진 겁니까.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가.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용기있게 나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채널A뉴스 조민기 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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