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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한국인 명의로 불법 배달…외국인 라이더와의 전쟁

2025-10-27 19:27 사회

[앵커]
요즘 배달업계는 쫓고 쫓기는 전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 일에 뛰어들면서 현장 기사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기사들이 직접 추격전까지 나서는 상황, 

현장카메라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갑자기 벌어진 추격전입니다.

도망가는 외국인 배달기사와 뒤쫓는 한국인 기사.

취재진까지 쫓아가니 지나가던 경찰관도 수상하다 싶어 따라왔습니다.

[경찰관]
"저희는 뛰어가시니까 뭔 일인가. 네 분이 뛰어가시길래."

[한국인 배달라이더]
"(한국인) 명의를 도용한 거죠. 저 사람은 (배달을) 못 하는데."

동남아 국적의 이 남성은 유학생 비자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비자인데 어떻게 배달기사로 등록했을까?

도용한 한국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경찰관]
"이 행위 자체로도 체포 사유이긴 해요. 명의도용이라. 본인 안○○ 씨 아니죠? 안○○ 씨 아니죠?"
"출입국관리법으로 현행범 체포할 거예요. 유학 비자면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하면 안 돼. 우리나라 법 위반이야. 그래서 도망간 거지?

최근에는 이런 외국인들을 직접 잡는 한국인 배달기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본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현장음]
"○○ 치킨으로 빨리 와! <뭐예요! 뭐예요!> 너 배달 누가 하래. 아 나오라고 아저씨는! 도망갔어, 아."

[현장음]
"잡아! 나이스! 다 찍혔어, 오케이!"

[3년 차 배달기사]
"정말 굶어죽겠다 싶어서 잡게 됐습니다."

[10년 차 배달기사]
"외국 분들이 유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인) 명의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잡고 나니까 이제 걔네들이(외국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자영업자에게도 골치입니다.

[현장음]
"외국인이에요? 비자 좀 보여줘 봐봐요. 비자. 저 보여달라고. <왜요?> 뭘 왜야. 그게 없으면 일하면 안 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죠? 명의도용 한 거니까?"

[신고전화]
"명의도용해서 지금 배달하고 있어요. 취업비자도 없는데. 바로 와주실래요?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업주]
"'비자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도망가거나 저희를 밀치고 가거나 그렇게 음식을 안 가져가서 그다음에 손님들한테 배달 지연도 되고…"

면허가 없거나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가 나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10년 차 배달기사]
"지사장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매뉴얼이 엄청 다양해요."

외국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소득이 본인 것으로 잡혀 억 대 세금에 직면했습니다. 

[현장음]
"<이게 대략 몇 명 정도?> 한 20명 될걸요? 2023년도에만 (배달) 소득이 이제 2억 4천이 잡혔어요. <선생님도 내야 될 세금이 어느 정도?> 1억이요. 종합소득세 5천 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4천만 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플랫폼 업체는 배달업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현장음]
"무슨 비자냐고요. <왜요!> 무슨 비자냐고 이 ○○○○야!"

현장카메라 송채은입니다.

PD 윤순용 홍주형
AD 조양성 최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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